전두환 차남 전재용, '황제 노역'에 이은 '신선 노역'?

전두환 차남 전재용, '황제 노역'에 이은 '신선 노역'?

2016.07.26.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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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손정혜 ,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하면서 기상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더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8월 초에는 더 덥답니다. 그러니까 더위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루도 무더위를 정말 말끔하게 날려드릴 하루 시원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정치평론가시죠, 이종훈 박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전재용 씨 얘기부터 하죠. 전재용 씨가 원래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원주교도소로 갔어요. 왜 옮긴 겁니까?

[인터뷰]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예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작업을 시키는 노역장이 한 달 이상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교도소에 있는 노역장으로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재용 씨를 원주교도소로 이감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건 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라고 얘기하고 혹은 환형유치라고 하는데요. 그만치 가서 일을 하라는 건데 오늘 하루종일 문제가 되는 것은 원주교도소가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보냈는데 그 구치소가 굉장히 좋은 곳이다, 교도소가 좋은 곳은 대한민국에 없겠지만요. 그래도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 사람을 특혜를 줘서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앵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터뷰]
제가 잘 압니다. 일선에 있을 때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도 많이 들락거렸고 했는데. 원주교도소가 36년 된 교도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2층 구조로 돼서 한 800여 명 가까이 죄수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36년된 건물이나 안 좋은데 다만 봉태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으니까 한적한 곳에 조경은 잘 되어 있어요, 오래됐으니까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앵커]
교도소에서 조경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터뷰]
사실 수감된 사람이 경치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런 풍치를 즐기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재용 씨는 어디를 가도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내는 건 하루에 400만 원 정도의 일당으로 쳐준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앵커]
지금 400만 원 일당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전재용 씨가.

[인터뷰]
지금 보면 봉투 접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8개월을 있어야 하는데 하루에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을 빼고 그러니까 평일 7시간씩 노동을 하면 한 시간당 100장 정도 접는다고 생각하면밥도 안 먹고. 그러면 봉투 한 장당 250원입니다. 보통 우리 봉투 한 장에 1원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봉투를 사실 접는 것이죠.

[앵커]
거기에는 금테 한번 둘러줘야겠는데요. 메이드 바이 전재용.

[인터뷰]
그것도 하고 청소도 시키는가 본데. 주로 봉투접기를 하고 이거만 하면 너무 하니까 청소도 하고 앞으로 2년 8개월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 하루 일과가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400만 원, 시급 57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투 하나에 250원. 이게 사실 국민적 기준에서는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폭염 속에 사실은 국민들은 이런 소식 들으면 더 덥죠.

[앵커]
그렇죠. 지금 저도 갑자기 더워져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뉴스는 더욱더 국민들을 열나게 하는 그런 소식인데.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는 해야겠으나 국민들로서는 하여튼 두고두고 별로 께름칙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사법부 쪽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사법부에서 정리가 되기보다는 입법적인 차원에서 결국 이게 일당 400만 원이 이루어진 것은 환형유치 기간이 최대 3년까지, 300일까지 하지 못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최소 환산할 수 있는 벌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렇게 고액의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역장 환형유치를 선택하는 방법을 줄이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예전 황제노역 5억 원, 이런 황제노역 때문에 개선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개선시킬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 박사님과 저와 둘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한 단계 낮은 형인데 예를 들면 하루 일당 제한해 놓으면 전재용 씨 같은 사람은 이건 뭐 종신으로 봉투접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징역형을, 집행유예 말고 징역형을 때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
지금 이제 3년을 6년으로 늘리자는 입법이 지금 예고되고 있어요. 6년으로 늘리자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벌금을 50억, 100억 이렇게 벌금을 줄 정도라면 차라리 그것을 범죄형량에다가 징역형에 합산시켜서 더 형량을 그냥 더 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일반인은 10만 원입니다, 하루 일하면. 일반인은 하루에 10만 원이거든요. 누구는 하루종일 똑같은 일해도 10만 원으로 쳐주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재용 씨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앵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만일 본인이 아파요, 봉투를 못 접어요. 그래도 돈은 400만 원씩.

[인터뷰]
그거는 어차피 있는 일수가지고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터뷰]
우리 헌법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 때문에 설혹 노역을 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억지로 강제노역, 우리 일제치하 때 강제노역 시키는 것, 이런 것이 헌법적 정신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실은 강제로 무리하게 노동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앵커]
이게 벌금형도 벌로 하는 건데 그것이 강제노역이고 이것이 그렇다면 벌이 아니죠, 그건? 그러면 예를 들면 손 들고 서 있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힘들어도 하라고 하면 그거 인권침해겠네요.

[인터뷰]
인권침해와 형벌의 응벌적 효과를 균형있게 해야지 교정시설에서 어떤 교정시설의 업무를 잘 한다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더 문제는 지금 노역장 유치에서 일감이 없어서 사실상 일을 설렁설렁할 정도의 업무량만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부업형태의 기계적이고 단순 노동이거든요.

과거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활발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부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교정시설에 그것도 부족한 형편이라서 하루에 7시간을 풀로 일하는 것도 아닌 사정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실제로 이런 노역장 유치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정말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정도의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벌금을 낼 수 없으면 이런 제도로라도 활용하라는 취지인데 전재용 씨는 돈을 숨겨 놓고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재산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형유치제도를 활용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비난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터뷰]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돈 재산까지 다 소송을 내서 전부 다 완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절반 정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전재용 씨도 갚을 능력은 있을 겁니다. 처갓집 돈도 있고 지금 이창석 씨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갚아버리면 문제가 그것에 대한 출처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숨겨 놓은 출처가 있는데 정부에서 주시하는 게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돈을 한 곳에 놓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분산해서 놓고 어떤 측근들한테 숨겨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금원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국민들 생각은 뭐냐면 결국 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 원주교도소로 가면 좋은 점이 있다면서요. 언론에 노출이 잘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다루니까. 참 본인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앵커]
좋은 곳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나마 교도소 중 좋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데가 여주교도소, 거기는 아주 최신식에다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영월교도소가 자율형 교도소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의정부 교도소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잘 된 게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장세동 씨가 마지막으로 나오신 곳이라 범찰이 왔다가셨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천안에 개방형 교도소라고 있어요. 거기는 담도 없고요. 교도소 같지가 않아요. 그런 교도소 정도고요. 원주교도소가 그렇게 환경이 좋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닌데. 다만 꼭 따진다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요. 바로 가서 면회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박상아 씨 같은 경우 한 번 서울구치소 앞에서 홍역 치렀잖아요.

그래서 언론 노출에 상당히 감춰질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꼭 따진다면 거기가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사는 장기수들이 많은 교도소예요.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 아니냐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는 사람은 거의 포기상태예요. 배추로 얘기하면 절여놓은 거예요,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팔딱팔딱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환경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아까 여주, 의정부, 영월 교소도 이런 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든 거기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모범수가 갑니까? 진짜 그럴 까요?

[인터뷰]
꼭 그런 건 아니고 분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데 거기를 가려고 감옥브로커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있는 교도소가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다는데 이거 자꾸 표하는 것 같은데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는 좋다고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데 수감돼 있으면 여주나 좋은 데로 가고 싶어져요, 본인이. 그러니까 감옥 브로커가 작업을 합니다. 허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여주 쪽에서. 그러면 고소인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수형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자주 조사를 받으려고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감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예전에 많이 해서 적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감옥브로커라고 얘기 했었어요.

[앵커]
먹고 사는 방법 다양하네요. 어쨌든전재용 씨가 지금 일당으로 치면 400만 원. 연봉 14억 원, 시급으로 치면 1시간당 57만 원. 여러분, 얼마 전에 최저임금 타결된 것, 그때 금액 보셨죠? 6000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시간당. 전재용 씨는 시간당 57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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