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일주일여가 지났는데요.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세계 경제는 다소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영국과 EU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앞으로 진행될 브렉시트 협상과 그 파장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현재 샹황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를 전망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영국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러면서 다시 투표를 하자,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캐머런 영국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벌써부터 후임 총리 자리를 놓고 정치인들 사이에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서로 배신자라고 꼬집기도 하고요. 지금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인물이 고브 법무장관과 메이 내무장관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번복될 수 없는 사안이겠죠?
[기자]
우선 이렇게 봐야죠.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지금 59살인데 원래는 잔류파였습니다. 잔류파였는데 이번 결정이 되고 나니까 영국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나는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탈퇴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내무장관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수당 당수가 되면, 1당이 되면 당연히 총리가 되니까 유력한 후보인데 보수당 내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브 법무장관은 원래 탈퇴파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선에 나온 거죠. 한 5명 나왔는데 2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협상을 할 것이냐. 적어도 연내에는 안 하겠다라는 게 두 사람 입장이고요.
[앵커]
협상선언을요?
[기자]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탈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서 접수를 연내에는 안 하겠다는 것에 두 사람이 일치하고 있고. 또 하나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 이민자 받아들이는 것을 과감하게 규제하겠다라는 쪽에서는 두 사람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후속 절차, 그 협상 과정을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EU와 영국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단일시장 접근을 놓고 또 이민자 문제를 놓고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영국의 속내는 이겁니다. 하여튼 이민자는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만 기존에 누려오던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확보하겠다, 이런 겁니다. 노르웨이나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EU 측은, 프랑스나 독일 이쪽은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이민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에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 접근을 하려면 이민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원래 EU 법에 4개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품과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돈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국은 이민자는 쏙 빼고 나머지는 챙기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EU는 탈퇴서, 빨리 제출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국은 자기들이 누릴 것만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하루빨리 영국은 공식적으로 지금 탈퇴서를 빨리 접수를 하고 협상에 착수를 하라는 입장이고 또 영국은 어떻게든 최대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긴 다음에 탈퇴 협상을 한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브렉시트 협상이 굉장히 늦어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아도 원래 정해진 게 신고서 접수 후에 2년간 협상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만일 협상에서 타결이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양측이 협의를 해서 협상 기간을 늘리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2년 내에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각국 27개 정부로부터 전부 다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국 내부에서도 보면 길게는 이거 협상 과정이 10년도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수당 내 두 명의 유력한 총리 후보도 뭐라고 하냐면 빨리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당시간 질질 끌 그런 지연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탈퇴 신고서를 접수한 뒤의 협상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EU 측과 영국 측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리고 브렉시트 여파가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 재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유럽연합 잔류를 선언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또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탈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이미 2년 전에도 독립투표를 했는데.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니까 스코틀랜드를 막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 규모가 작거든요. 작은데 EU를 나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국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나름대로 EU에는 남아 있되 영국에서는 빠져나오고,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펴려고 하는데 EU, 독일이나 프랑스 측은 강경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입니다.
[앵커]
북아일랜드는 어떻습니까?
[기자]
북아일랜드는 원래 영국 서쪽에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1920년에 독립할 때 지금의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일랜드와 다시 통합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어수선하군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찌 됐든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28개 회원국이 이제 27개 회원국이 되는건데요. 그러면 잠시 여기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출범을 했고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유럽연합의 출발은 전쟁에 대한 반성과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1958년 프랑스 주도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6개 나라가 유럽경제공동체, EEC를 창설했는데요.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을 치르며 혹독한 참화를 겪은 유럽을 다시는 전쟁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당시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던 철강과 석탄을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나의 유럽'에 대한 구상을 담은 EEC는 이후 유럽공동체, EC로 성장하면서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1973년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추가로 가입했고요. 20년에 걸쳐 1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유럽연합, EU라는 이름으로 1993년에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리더십 아래,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정서가 강해지면서 정치공동체로까지 발전한 겁니다. 28개 회원국에 인구는 5억 명, 여기에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까지 도입하면서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EU 내 2위 경제 대국인 영국의 탈퇴로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유럽연합. 나머지 27개 회원국들이 EU 창립 정신을 지키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앵커]
결국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 또 영국의 탈퇴가 유럽연합에는 어떤 타격을 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우선 영국은 영국 자체의 경제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저하될 것이다. 국내총생산이 7, 8%까지 향후 15년 동안, 이런 전망도 있고요. 영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영국이 유럽에서 제2의 경제대위기거든요. 그러면 EU도 영국의 수출을 통해 많은 이득을 봤거든요. 그것이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국을 통해서 EU로 국제적인 자금이 많이 왔습니다, 투자라든가. 그런 것이 자제를 받으면 EU 자체의 경제도 결국은 유로화를 포함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잠시 우리 임장혁 기자의 리포트를 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인들의 심리는 '외국인과 섞여 살기 싫다','우리만 생각하겠다'는 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 / 탈퇴에 투표 : 탈퇴요. (왜요?) 이민자들!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등등의 이유로…]
이런 결정은 이민자나 난민을 거부하고 유럽연합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다른 유럽국가의 반 EU 정서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이른바 신고립주의가 고개를 든 겁니다. 여기에 기댄 각국 극우정당들이 힘을 얻으면서 추가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다 이슬람 / '유럽의 친구들' 대표 : 인기에 영합해 탈퇴 투표를 하려는 유럽 내 극우정당들의 요구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추가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유럽연합은 분열과 와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유럽연합은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개혁에 나서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합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 그리스 총리 :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연합이 정신을 차리도록 '경종'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마뉴엘 발스 / 프랑스 총리 : EU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면 더 많은 유럽인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EU의 역사도 끝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유럽연합의 기존 권한을 대폭 줄이고 회원국의 자율권을 늘리는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위상은 사실상 각 회원국의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힘없는 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든,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위상을 높일 기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분쟁 해결 기능이 상실되면서, 자국 이익만 우선하는 신고립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 내 인종과 종교 갈등이 첨예화되고, 난민 구호와 환경 등 국제 현안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편에선 역설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탈퇴 결정 직후부터 영국이 엄청난 경제적 혼란과 정치 불안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나가면 저렇게 된다'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유럽연합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 프랑스 대통령 : EU를 떠나는 데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영국이 지금 그 대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 대가의 희생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영국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영국이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재투표 등의 형식으로 복귀할 경우, 신고립주의도 위축될 거라는 예상까지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전망과 예측이 혼재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이라는 한 외신의 진단처럼, 유럽과 국제사회에는 상당 기간 혼란과 불안이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앵커]
영국의 탈퇴로 다른 나라들도 EU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또 프랑스,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들도 잇따라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EU탈퇴의 도미노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유럽연합의 위상은 어떻게 될지. 또 잠시 리포트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결정이 내려지자 영국의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역내 이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반대 시위 / 런던 트라팔가 광장 (6월28일) : 우리는 EU를 사랑한다. 우리는 EU를 사랑한다.]
2차대전의 참상을 딛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은 그동안 대통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NATO)의 안보 우산 아래서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체제를 구축했지만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옛 식민지 분쟁지역에서 난민까지 몰려들면서 영국 보수층이 통합에 등을 돌렸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 영국 총리(6월5일 방송 대담) : 이주민 복지 제한 등 이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단일시장에서 나와 경제를 망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가 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와 한미 FTA까지 부정하고 나서면서 아예 자유무역의 틀을 깰 기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6월28일 선거유세) :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체결한 사람이 힐러리입니다. 이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늘었고 일자리도 거의 10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이 경제적 이익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 세계질서 유지의 또 다른 축인 다자간 군사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속도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6월24일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 러시아, 중국, 몽골을 잇는 경제 회랑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30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 접경 국가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6월26일 베이징 정상회담) :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반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동력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불거진 민족분쟁과 일상화된 테러의 공포 속에서 자유무역과 다자간 안보체제로 구성된 전후의 세계 질서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앵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은데 이민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누려야 될 복지혜택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게 투표할 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이 그동안 주창해 왔던 관용이라는 정신, 이제는 앞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1989년에 권리장전도 있고 관용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유대인 그다음에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였고 스코틀랜드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관용정신이었는데 결과가 뭐였냐. 그 관용 때문에 영국이 그 뒤로 한 200여 년 동안은 세계 제1의 제국이 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간다는 것은 그런 관용의 정신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영국은 관용의 나라였지만 그게 그 안에서만 그랬어요. 인도라든지 다른 식민지에 대해서는 영국이 결코 관용정책이 펴지 않았습니다. 영국 내부에서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브렉시트,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유럽이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인 데서 탈퇴한다는 것은 관용도 저버린다고 할까요. 그런 행위가 되고요. 지금 송태엽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세계 질서에도 많은 영향이 있죠. 특히 NATO를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질서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주일, 그동안 흘러온 과정을 정리했고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일주일여가 지났는데요.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세계 경제는 다소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영국과 EU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앞으로 진행될 브렉시트 협상과 그 파장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현재 샹황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를 전망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영국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러면서 다시 투표를 하자, 이런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캐머런 영국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벌써부터 후임 총리 자리를 놓고 정치인들 사이에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서로 배신자라고 꼬집기도 하고요. 지금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인물이 고브 법무장관과 메이 내무장관인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번복될 수 없는 사안이겠죠?
[기자]
우선 이렇게 봐야죠.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지금 59살인데 원래는 잔류파였습니다. 잔류파였는데 이번 결정이 되고 나니까 영국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나는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동시에 탈퇴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내무장관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수당 당수가 되면, 1당이 되면 당연히 총리가 되니까 유력한 후보인데 보수당 내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브 법무장관은 원래 탈퇴파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선에 나온 거죠. 한 5명 나왔는데 2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협상을 할 것이냐. 적어도 연내에는 안 하겠다라는 게 두 사람 입장이고요.
[앵커]
협상선언을요?
[기자]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탈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서 접수를 연내에는 안 하겠다는 것에 두 사람이 일치하고 있고. 또 하나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 이민자 받아들이는 것을 과감하게 규제하겠다라는 쪽에서는 두 사람이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후속 절차, 그 협상 과정을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EU와 영국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단일시장 접근을 놓고 또 이민자 문제를 놓고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영국의 속내는 이겁니다. 하여튼 이민자는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겠다. 다만 기존에 누려오던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확보하겠다, 이런 겁니다. 노르웨이나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EU 측은, 프랑스나 독일 이쪽은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이민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에 누릴 수 있는 건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 접근을 하려면 이민자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원래 EU 법에 4개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품과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하고 돈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국은 이민자는 쏙 빼고 나머지는 챙기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EU는 탈퇴서, 빨리 제출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국은 자기들이 누릴 것만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는 하루빨리 영국은 공식적으로 지금 탈퇴서를 빨리 접수를 하고 협상에 착수를 하라는 입장이고 또 영국은 어떻게든 최대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긴 다음에 탈퇴 협상을 한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그야말로 브렉시트 협상이 굉장히 늦어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아도 원래 정해진 게 신고서 접수 후에 2년간 협상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 만일 협상에서 타결이 안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양측이 협의를 해서 협상 기간을 늘리든지 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2년 내에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각국 27개 정부로부터 전부 다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국 내부에서도 보면 길게는 이거 협상 과정이 10년도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수당 내 두 명의 유력한 총리 후보도 뭐라고 하냐면 빨리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당시간 질질 끌 그런 지연전략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탈퇴 신고서를 접수한 뒤의 협상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EU 측과 영국 측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리고 브렉시트 여파가 지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가 독립 재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유럽연합 잔류를 선언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또 북아일랜드는 유럽연합 탈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움직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이미 2년 전에도 독립투표를 했는데.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니까 스코틀랜드를 막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 규모가 작거든요. 작은데 EU를 나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국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나름대로 EU에는 남아 있되 영국에서는 빠져나오고, 이런 두 가지 전략을 펴려고 하는데 EU, 독일이나 프랑스 측은 강경합니다.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입니다.
[앵커]
북아일랜드는 어떻습니까?
[기자]
북아일랜드는 원래 영국 서쪽에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1920년에 독립할 때 지금의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일랜드와 다시 통합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앵커]
어수선하군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어찌 됐든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28개 회원국이 이제 27개 회원국이 되는건데요. 그러면 잠시 여기서 유럽연합이 어떻게 출범을 했고 그동안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유럽연합의 출발은 전쟁에 대한 반성과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1958년 프랑스 주도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6개 나라가 유럽경제공동체, EEC를 창설했는데요.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을 치르며 혹독한 참화를 겪은 유럽을 다시는 전쟁 없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당시 중요한 전략 자원이었던 철강과 석탄을 평화적으로 공동 이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나의 유럽'에 대한 구상을 담은 EEC는 이후 유럽공동체, EC로 성장하면서 더욱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1973년엔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추가로 가입했고요. 20년에 걸쳐 12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유럽연합, EU라는 이름으로 1993년에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리더십 아래,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정서가 강해지면서 정치공동체로까지 발전한 겁니다. 28개 회원국에 인구는 5억 명, 여기에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까지 도입하면서 전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EU 내 2위 경제 대국인 영국의 탈퇴로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유럽연합. 나머지 27개 회원국들이 EU 창립 정신을 지키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앵커]
결국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 또 영국의 탈퇴가 유럽연합에는 어떤 타격을 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우선 영국은 영국 자체의 경제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저하될 것이다. 국내총생산이 7, 8%까지 향후 15년 동안, 이런 전망도 있고요. 영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영국이 유럽에서 제2의 경제대위기거든요. 그러면 EU도 영국의 수출을 통해 많은 이득을 봤거든요. 그것이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국을 통해서 EU로 국제적인 자금이 많이 왔습니다, 투자라든가. 그런 것이 자제를 받으면 EU 자체의 경제도 결국은 유로화를 포함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잠시 우리 임장혁 기자의 리포트를 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인들의 심리는 '외국인과 섞여 살기 싫다','우리만 생각하겠다'는 말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영국 시민 / 탈퇴에 투표 : 탈퇴요. (왜요?) 이민자들!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등등의 이유로…]
이런 결정은 이민자나 난민을 거부하고 유럽연합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다른 유럽국가의 반 EU 정서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이른바 신고립주의가 고개를 든 겁니다. 여기에 기댄 각국 극우정당들이 힘을 얻으면서 추가탈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다 이슬람 / '유럽의 친구들' 대표 : 인기에 영합해 탈퇴 투표를 하려는 유럽 내 극우정당들의 요구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유럽연합 지도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추가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유럽연합은 분열과 와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유럽연합은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개혁에 나서 회원국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합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 그리스 총리 :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연합이 정신을 차리도록 '경종'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마뉴엘 발스 / 프랑스 총리 : EU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개혁을 거부하면 더 많은 유럽인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EU의 역사도 끝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유럽연합의 기존 권한을 대폭 줄이고 회원국의 자율권을 늘리는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의 위상은 사실상 각 회원국의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힘없는 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든,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위상을 높일 기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분쟁 해결 기능이 상실되면서, 자국 이익만 우선하는 신고립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 내 인종과 종교 갈등이 첨예화되고, 난민 구호와 환경 등 국제 현안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편에선 역설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탈퇴 결정 직후부터 영국이 엄청난 경제적 혼란과 정치 불안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나가면 저렇게 된다'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유럽연합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 프랑스 대통령 : EU를 떠나는 데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영국이 지금 그 대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 대가의 희생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영국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영국이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재투표 등의 형식으로 복귀할 경우, 신고립주의도 위축될 거라는 예상까지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전망과 예측이 혼재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뿐'이라는 한 외신의 진단처럼, 유럽과 국제사회에는 상당 기간 혼란과 불안이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앵커]
영국의 탈퇴로 다른 나라들도 EU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또 프랑스,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들도 잇따라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EU탈퇴의 도미노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유럽연합의 위상은 어떻게 될지. 또 잠시 리포트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결정이 내려지자 영국의 젊은이들은 분노했습니다.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역내 이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 반대 시위 / 런던 트라팔가 광장 (6월28일) : 우리는 EU를 사랑한다. 우리는 EU를 사랑한다.]
2차대전의 참상을 딛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은 그동안 대통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NATO)의 안보 우산 아래서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체제를 구축했지만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옛 식민지 분쟁지역에서 난민까지 몰려들면서 영국 보수층이 통합에 등을 돌렸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 영국 총리(6월5일 방송 대담) : 이주민 복지 제한 등 이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지만, 단일시장에서 나와 경제를 망치는 건 미친 짓입니다.]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가 된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와 한미 FTA까지 부정하고 나서면서 아예 자유무역의 틀을 깰 기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6월28일 선거유세) :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체결한 사람이 힐러리입니다. 이 협정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늘었고 일자리도 거의 10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이 경제적 이익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면서 세계질서 유지의 또 다른 축인 다자간 군사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속도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6월24일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 : 러시아, 중국, 몽골을 잇는 경제 회랑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30개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 접경 국가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6월26일 베이징 정상회담) :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반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동력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불거진 민족분쟁과 일상화된 테러의 공포 속에서 자유무역과 다자간 안보체제로 구성된 전후의 세계 질서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앵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유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유럽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은데 이민자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누려야 될 복지혜택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게 투표할 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이 그동안 주창해 왔던 관용이라는 정신, 이제는 앞으로 사라지는 겁니까?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습니다. 1989년에 권리장전도 있고 관용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유대인 그다음에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였고 스코틀랜드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관용정신이었는데 결과가 뭐였냐. 그 관용 때문에 영국이 그 뒤로 한 200여 년 동안은 세계 제1의 제국이 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간다는 것은 그런 관용의 정신이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영국은 관용의 나라였지만 그게 그 안에서만 그랬어요. 인도라든지 다른 식민지에 대해서는 영국이 결코 관용정책이 펴지 않았습니다. 영국 내부에서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브렉시트, 나가게 된다면 결국은 유럽이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인 데서 탈퇴한다는 것은 관용도 저버린다고 할까요. 그런 행위가 되고요. 지금 송태엽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세계 질서에도 많은 영향이 있죠. 특히 NATO를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질서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주일, 그동안 흘러온 과정을 정리했고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 박성호 보도국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