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높이고 문 잠그고...보호무역 강화

비관세 장벽 높이고 문 잠그고...보호무역 강화

2016.07.02. 오전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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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문은 걸어 잠그고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높여, 자국의 기업과 시장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해집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수출 비중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7개월 사이에 주요 20개국인 G20이 도입한 무역제한 조치는 145건.

한 달에 21개꼴로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긴 셈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선진국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신흥국의 성장률은 뚝 떨어지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한 탓입니다.

[정혜선 / 무역협회 연구원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2008년 이후에 심화했던 세계 경기 저성장과 겹쳐서 보호주의가 확산할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가기로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온 거대 경제 블록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들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는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깨질 위기에 처해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 세계화의 물결이 중산층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을 신속하게 바꿔야 합니다.]

각국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0.5%포인트 낮췄고, 국제 교역량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통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2%대 성장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하반기 2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수와 생산, 핵심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보호무역주의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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