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쌀수록 더 오른다...불법행위 단속 강화

아파트 비쌀수록 더 오른다...불법행위 단속 강화

2016.06.30.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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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는 강남을 중심으로 비싼 곳일수록 값이 더 크게 오르는 등 가격과 거래 모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불법 전매와 허위신고 등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최근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개포 주공3단지 50㎡, 11억 2천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 상승.

잠원 한신4차 105㎡, 13억 5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 상승.

잠실 주공5단지 82㎡, 15억 3천여만 원으로, 2억 천만 원 상승.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 값은 평균 10억 4천5백만 원으로, 여섯 달 새 5천여만 원 올랐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80%가 몰려있는 강남 3구 재건축 강세로, 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억 원 이하 아파트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1~3위까지 강남 3구가 차지했습니다.

서울 전체 매매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한 달 거래량은 올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저금리에 따른 유동 자금이 강남권 주택 시장에 대거 몰리면서, 신규 분양에 나선 재건축 사업장이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고, 이것이 다시 기존 재건축 단지와 분양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과열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신도시까지 범위를 넓혀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의심 사례 7백여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올해 들어 5월까지 진행된 상시 점검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등 3천여 명을 적발해 과태료 10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 공조를 통해, 지난해부터 1년 반 동안 청약 통장 불법 거래와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75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분양권을 3차례 이상 거래한 사람은 신고 내용을 면밀히 살펴, 다운계약 가능성이 큰 경우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센터와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고 시장을 더욱 자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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