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뒷북' 논란

다음 달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뒷북' 논란

2016.06.28. 오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부동산 시장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기는 못 잡고 거래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웃돈만 최대 2억 원이 붙었다는 위례 신도시.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시장 점검에 나서면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중개업소는 대부분 이미 문을 닫았고, 문을 연 곳마저도 손님이 없다며 울상입니다.

[부동산 업자 / 위례 신도시 : 매매는 한 건도 없고요." (매매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예, 매매 자체를 꺼리니까….]

[부동산 업자 / 위례 신도시 : 단속 다니셔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카톡을 날리면 일시에 카톡만 보면 확인이 되니까….]

하반기부터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받던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깐깐해집니다.

1명이 받을 수 있는 보증은 2건으로 제한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까지만 보증해줍니다.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건설사가 나서 보증을 서거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직접 대출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되는 주택으로, 3.3㎡에 4천만 원대에 분양할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이 당장 영향을 받습니다.

[김의열 /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 : (고가 주택은 돈 없으면) 청약 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하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이미 고가에 분양을 마친 뒤여서, 자칫 실수요자의 거래만 위축시키고, 투기성 거래는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양지영 /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 :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오히려 실수요자 거래를 위축시켜서….]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