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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앵커]
세계경기 침체와 부실산업 구조조정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 데요. 오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시는데 하반기 경제 정책을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하나의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었는데 금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어제오늘은 상당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다행입니다.
[앵커]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의 브렉시트의 발원지인 영국이 우리 전체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0.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의 직접적인 무역이나 금융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정부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 외환 시장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게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지금 EU을 탈퇴하는 과정 그리고 또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중국 경제, 세계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탈퇴하는 데도 한 2년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재협상하는 데에도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은행을 비롯해서 은행들의 어떤 수익성에도 우려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유럽 경제가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 8%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브렉시트 전부터도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고 조금 수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고려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성장률을 3. 1%로 전망을 했고요. 이번에 2.8%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3%포인트를 낮췄는데 대부분의 것은 저희가 세계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둔화됐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망을 원래 3. 6이었다가 3.2로 낮췄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0.3%포인트 낮춘 것이고요. 브렉시트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직접 지금 당장의 하반기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단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한테 불확실성이나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8%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브렉시트 때문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 대책에는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저희의 정책적인 노력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2.8%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2. 6%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만약에 전망대로 된다면 올해도 2%대 전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2%대의 저성장을 공식화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공식화라기보다는 지금 대내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초 성장 전망을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력 대책도 같이 해서 저희가 성장 궤도 회복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 성장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브렉시트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들께 일자리를 갖다가 지켜드리고 더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앵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10조 원이고요. 공기업이 투자하는 부분과 기금을 투자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전체 20조 규모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디에 주로 쓰이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에 저희가 2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목적은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브렉시트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시급한 일자리 문제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민생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의 위험을 가지게 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라든지 또 관련 지역의 지역 경제를 보완하거나 민생안정을 지원한다든지, 브렉시트에 따라서 수출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게 되면 이를 지원한다든지 내용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와 민생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빨리 찾아내서 저희가 작업 중에 있는데 그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내용을 발굴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라든지 IMF 때도 25조 이상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20조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10조 원 정도가 국회에서의 추경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조 원 플러스 알파는 저희 쪽에서 국회에 안 가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부가 집행률을 올린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더 강화하는 노력들로 해서 총력을 기울일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윳돈이 있는 게 1. 2조 원 있고요.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치면 1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이번 경제 정책 방향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환경소비촉진 방안인데요.
노후차를 파고 새 차를 살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고요? 미세먼지 절감 방안의 하나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번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방안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노후 경유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보통 10년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한 6개월간의 그 개별소비세가 노후차에 붙는데 경유차에 한 5% 붙습니다.
그런데 5%의 70%, 그러니까 5% 내는 개별소비세를 1.5%만 내도 되도록 지금 그렇게 감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 값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한 개별소비세만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연계된 교육세나 부가세를 합치면 합 143만 원까지 최대한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승합차나 화물차가 있습니다. 또 노후경유차 중에서는. 여기에 취득세 감면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차를 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은 그거는 모든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인데 감면율이 한 30%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이기는 하지만 감면율이 70%로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비슷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개소세를 감면한 다음에 그게 만료가 되자마자 노후차에 대해서 좀더 높은 감면율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체 한 9% 정도의 교체비율, 9.4%의 교체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노후 경유 승용차가 100만 대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9만 대 정도 이상은 교체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가전제품에도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살 경우에, 전기를 덜 먹는 가전제품을 말하는 거죠? 1등급 제품을 살 경우에 제품 가격의 1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고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도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상 품목은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TV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네 가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가격이 10% 수준을 환급해 주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20만 원, 가구별로는 40만 원 한도가 있고요.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3개월 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절차는 검토 중인데 아마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모델제품 확인서류, 이런 것들을 증빙을 내시면 이걸 환급해 주는 방식일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할 때는 영수증 등 이런 서류는 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에 한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면 중도금 보증 조건을 좀더 강화하기로 했는데 물론 가계대출도 막아야 되지만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요?
[인터뷰]
요새 부동산 특히 분양 시장에 대해서 불안,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 전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지적이긴 하지만 이상 과열도 있다. 어떤 지역은 너무 공급 과잉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공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질서도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패키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어떤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합동해서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관리를 위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금 대출에 대한 1인당 제한이라든지 보증한도, 이런 걸 뒀습니다.
그래서 수요,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급 단계에서 밀어내기식 분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분양보증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투기는 막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얘기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민생이 살아나서 한국 경제에 햇살이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기대합니다.
[앵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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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경기 침체와 부실산업 구조조정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정부의 대책이 중요한 데요. 오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 친환경 소비 촉진 방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시는 위치에 계시는데 하반기 경제 정책을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하나의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었는데 금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어제오늘은 상당히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다행입니다.
[앵커]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번의 브렉시트의 발원지인 영국이 우리 전체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0.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의 직접적인 무역이나 금융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정부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장이 출렁거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 외환 시장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게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지금 EU을 탈퇴하는 과정 그리고 또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중국 경제, 세계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터뷰]
일단은 탈퇴하는 데도 한 2년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재협상하는 데에도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은행을 비롯해서 은행들의 어떤 수익성에도 우려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유럽 경제가 밀접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 8%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브렉시트 전부터도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고 조금 수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고려한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성장률을 3. 1%로 전망을 했고요. 이번에 2.8%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 3%포인트를 낮췄는데 대부분의 것은 저희가 세계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둔화됐다.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망을 원래 3. 6이었다가 3.2로 낮췄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0.3%포인트 낮춘 것이고요. 브렉시트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직접 지금 당장의 하반기 우리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단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한테 불확실성이나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8%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브렉시트 때문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 대책에는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지 저희의 정책적인 노력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2.8%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난해에도 2. 6%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만약에 전망대로 된다면 올해도 2%대 전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정부가 2%대의 저성장을 공식화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공식화라기보다는 지금 대내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당초 성장 전망을 낮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3%대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력 대책도 같이 해서 저희가 성장 궤도 회복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 성장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찾아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브렉시트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들께 일자리를 갖다가 지켜드리고 더 많이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앵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10조 원이고요. 공기업이 투자하는 부분과 기금을 투자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전체 20조 규모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어디에 주로 쓰이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에 저희가 2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목적은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브렉시트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시급한 일자리 문제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민생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의 위험을 가지게 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거라든지 또 관련 지역의 지역 경제를 보완하거나 민생안정을 지원한다든지, 브렉시트에 따라서 수출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게 되면 이를 지원한다든지 내용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와 민생 안정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빨리 찾아내서 저희가 작업 중에 있는데 그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내용을 발굴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라든지 IMF 때도 25조 이상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20조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10조 원 정도가 국회에서의 추경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조 원 플러스 알파는 저희 쪽에서 국회에 안 가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부가 집행률을 올린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더 강화하는 노력들로 해서 총력을 기울일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계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여윳돈이 있는 게 1. 2조 원 있고요. 올해 예상보다 세수가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치면 1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이번 경제 정책 방향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환경소비촉진 방안인데요.
노후차를 파고 새 차를 살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고요? 미세먼지 절감 방안의 하나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번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방안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노후 경유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보통 10년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한 6개월간의 그 개별소비세가 노후차에 붙는데 경유차에 한 5% 붙습니다.
그런데 5%의 70%, 그러니까 5% 내는 개별소비세를 1.5%만 내도 되도록 지금 그렇게 감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차 값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한 개별소비세만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연계된 교육세나 부가세를 합치면 합 143만 원까지 최대한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보고 저희가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승합차나 화물차가 있습니다. 또 노후경유차 중에서는. 여기에 취득세 감면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차를 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은 그거는 모든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인데 감면율이 한 30%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이기는 하지만 감면율이 70%로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비슷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개소세를 감면한 다음에 그게 만료가 되자마자 노후차에 대해서 좀더 높은 감면율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체 한 9% 정도의 교체비율, 9.4%의 교체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노후 경유 승용차가 100만 대정도 추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9만 대 정도 이상은 교체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가전제품에도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살 경우에, 전기를 덜 먹는 가전제품을 말하는 거죠? 1등급 제품을 살 경우에 제품 가격의 1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고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는 겁니까?
[인터뷰]
이것도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상 품목은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TV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에어컨, 공기청정기, 네 가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가격이 10% 수준을 환급해 주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20만 원, 가구별로는 40만 원 한도가 있고요.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3개월 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절차는 검토 중인데 아마 영수증이나 그다음에 모델제품 확인서류, 이런 것들을 증빙을 내시면 이걸 환급해 주는 방식일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을 구매할 때는 영수증 등 이런 서류는 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7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에 한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면 중도금 보증 조건을 좀더 강화하기로 했는데 물론 가계대출도 막아야 되지만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요?
[인터뷰]
요새 부동산 특히 분양 시장에 대해서 불안,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 전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지적이긴 하지만 이상 과열도 있다. 어떤 지역은 너무 공급 과잉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공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질서도 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패키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어떤 증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합동해서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관리를 위해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금 대출에 대한 1인당 제한이라든지 보증한도, 이런 걸 뒀습니다.
그래서 수요, 투기 수요를 차단을 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급 단계에서 밀어내기식 분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분양보증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앵커]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익이 되고 투기는 막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얘기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민생이 살아나서 한국 경제에 햇살이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저도 기대합니다.
[앵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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