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5조 손실...유럽도 보험사기 골머리

[앵커]
우리나라는 보험사기로 1년에 새는 보험료가 6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보다 보험 시장이 훨씬 큰 유럽 국가들도 보험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럽 사람들은 가재도구 하나하나까지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에서부터 자전거, 가구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물건은 다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안경의 경우 1년에 10유로 정도.

휴대전화 보험 정도에만 익숙한 우리로서는 낯선 풍경입니다.

[마틴 프로네그 / 독일인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파손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안경이 부서지거나 세탁기가 망가졌을 때 등…]

워낙 가짓수가 많아 보험사의 효자 상품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민거리입니다.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보험협회 조사 결과 자기 물건이 망가졌다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며 보험금을 타간 경우의 각각 9.2%와 15.6%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였습니다.

독일인의 절반 가까이는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가장 쉬운 보험으로 가재도구 보험을 꼽았습니다.

독일 보험사기 규모는 한해 5조 원이 넘습니다.

보험 사기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허위로 타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됩니다.

보험사기를 밝혀내 법정까지 가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졸트 카펠러 / 유럽 보험사기 세미나 책임자 : 보험사기도 기술의 발전 때문에 점차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적발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잡아내는 전문 탐정을 양성하고, 각국 사법기관이 공조 체제를 형성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