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의 교훈...구조조정 책임·손실분담 원칙 명확해야

[앵커]
4조 원 이상이 투입된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업 회생 노력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범위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들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김성태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대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과 관련해 흔히 지적돼 온 사항은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STX조선의 경우 3년간 4조 원 이상 투입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면책 조치를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보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기관은 오히려 정부가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 남는 것은 부실기업 정리의 적기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빅3'의 50조 원 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놓고 은행권과 금융당국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책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주주, 경영진, 채권단, 근로자의 손실분담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민간 펀드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정책자금을 줄여나가면서 공정한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나설 경우라도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확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