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채 합치면 국가부채 1,090조 원...가파른 상승세

한은 부채 합치면 국가부채 1,090조 원...가파른 상승세

2016.05.11.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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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은 가운데 국가부채도 한국은행 부채를 합치면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국가부채도 조만간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어제 기준으로 6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590조 원이던 국가부채가 올해 3월 609조 원에서 또다시 613조 원까지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부채까지 합하면 부채규모는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정부부채 613조 원에 한국은행 부채 477조 원을 합치면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겁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가계부채에 이어 한국은행과 정부 부채도 조만간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빚이 국가부채 통계에서 제외된 건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도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산정 때 통화안정증권 배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만큼 해석에 따라서는 공공부채로 볼 수 있는 성격을 띠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부채가 커지면 통화 긴축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지급으로 정책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1년 이자는 7조1,500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 이자 부담이 늘 수 있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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