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중앙은행 정책수단 포괄적 검토"

"재정과 중앙은행 정책수단 포괄적 검토"

2016.05.04.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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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 즉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관계 기관이 수시로 협의해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이뤄진 국책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

첫 회의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필요하다는데 관계기관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말은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책은행이 고통을 엄정하게 분담하고 철저한 자구 계획을 먼저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 자본 확충 방안은 수시로 협의해 상반기까지는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 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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