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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방희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황금연휴로 내수시장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대통령이 어제 이번 황금연휴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황금연휴가 확정이 되면서 황금연휴에 그만큼 소비가 진작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인터뷰]
사실은 임시공휴일 얘기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겠지만 결국 혜택은 도로공사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보완책을 제시했는데 지금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료가 당일 면제되고요. 열차의 경우에는 가족 할인 20%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궁이나 수목원에 무료입장하게 되고요. 프로야구는 입장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보완조치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앵커]
당연히 저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행락객들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과연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소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인가. 그게 어떤 통계치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제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늘어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산이 유발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합친 것인데요. 지금 임시공휴일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시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임시공휴일을 건의한 대한상의하고 민간싱크탱크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백화점, 문화시설 이용객이 상당히 늘고 신용카드 이용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대개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정도를 두 기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연휴가 3일이었는데 이번에는 4일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는 내심 지난해보다 조금 더 좋은 매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렇게 1조 3100억원의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통계치가 이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전의 기간들하고 비교했을 때 대개 두 자릿 숫자가 늘어난 것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경제효과라는 건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숫자 그대로 믿는다기보다는 내수를 자극하는 효과는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쉬고 또 아무래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좋은 그런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반드시 그렇게 모두 다 환영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27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한 조사인데 여기를 보시면 표본오차가 4. 2%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반대론이 찬성론에 비해서 4. 8%포인트가 우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찬성보다는 반대를 더 한다는 겁니다. 표본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유가 뭘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의 양극화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히 쉬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관공서는 쉬게 됩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취업규칙상 공무원의 휴일에 준용하니까 그러니까 따라하니까 쉬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막연히 휴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또 일을 안 해도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양극화가 휴일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임시공휴일에. 그래서 모든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가로 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19일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휴일수당을 강제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반대하겠죠.
[앵커]
예상 외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걸 좀더 자세하게 직업군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영업 또 가정주부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인터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선 자영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영업으로 3대 업종을 꼽습니다. 하나는 외식업, 두 번째는 숙박업, 도소매업 이렇게 꼽는데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연휴가 쥐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안 오세요. 나들이하러 나가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 중에 지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부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들 개학해야 방학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는데 놀고 휴급휴가까지 받으면 그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놀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고, 안 놀면 마음만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부님들도 굳이 찬성할 만한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만 든다, 돈은 안 되고.
[앵커]
그렇죠. 임시공휴일이 오히려 더 힘든 날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가정주부가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물론 직장을 가진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공휴일에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인터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챙기는 방안이 이번에 보완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을 받겠다는 거그것도 일을 해야 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보완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게 쓸 수 있는 혹은 쉴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정말 쉬고 정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도 생기기는 합니다.
[앵커]
어린이집에 당번교사가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쉴 거란 말이죠.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분위기도 평일하고 확실히 다를 거고,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공휴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이번에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면은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여행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자는 덕분에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국내에서 돈을 쓰게 돼서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대개 인기 없었던 관광지가 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 같은 데.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갈 수 없었는데, 가지를 않았었는데 최근에 예약을 하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네티즌들 댓글을 보니까 보라카이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앵커]
그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나요?
[인터뷰]
쉽게 예약이 되는 거죠,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행 계획이 때때로 안 되니까 아예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꽤 계신데 그거는 소비진작이라는 당초의 효과를 생각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일주일 만에 저렇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소비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소비진작 대책을 여러 가지를 이번에 임시공휴일을 나흘로 늘리면서 황금연휴가 생기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짝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잖아요?
[인터뷰]
반짝효과라도 제대로 반짝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쉽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상당히 소비여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은 번 돈의 4분의 1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됩니다, 빚 원리금 갚는 데. 그리고 빈곤층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빚 이자를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진작을 위해서 중산층 이하계층에 대한 소득이전정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쓸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 미국, 일본도 상당히 어려울 때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쿠폰을 20, 30만 원 짜리를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공을 들이고 있는 양적 완화라는 거는 워낙 논이 메마르고 배수로가 망가지니까 저수지에 물이라도 꽉 채워놓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면 특히 일본의 예를 보면요. 논에 물이 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직접 논에다 돈이 들더라도 물을 대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소득이전정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인터뷰]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소비여력이 있죠. 그런 분들은 혜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이 드니까 소비여력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빚을 갚고 절대적인 소득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번 임시공휴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미리 결정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휴일 양극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은 일하고 대기업, 관공서만 놀면 소비진작을 떠나서 국민들도 상당히 양분되거든요. 그 양극화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낙수효과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소비진작의 효과가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보다는 가능하면 국내 여행을 권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외 여행 떠나면 사실 이걸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향후에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휴일 양극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또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휴일을 제대로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법규정상은 강제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휴일이라고만 취업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휴일을 공무원의 공휴일에 준용한다, 따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그냥 휴일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휴일로 치지 않고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쉬는 경우에 돈을 덜 준다고 그래도 뭐라고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임시공휴일에 계속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만 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서 황금연휴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미봉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더 수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여력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여력을 키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휴일이나 근로시간 문제는 이런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근로시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줄이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리고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앵커]
노동단체에서 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임시휴일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경제단체에서 제의를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경제단체에서 휴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잖아요?
[인터뷰]
상당히 반대했죠.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기업 경쟁력을 해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워낙 소비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출과 제조업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마저 안 좋거든요. 이번 달은 조금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분기를 보면 0. 3%나 소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으니까 재계 단체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참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단체하고 재계단체가 함께 해서 근본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또 연장근무의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광복절 연휴를 하루 더 늘렸을 경우에 그때 경제효과가 1조 3000억 원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황금연휴가 나흘 연휴이기 때문에 좀더 경제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가 내심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흘간의 황금연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신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중소기업, 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 참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앵커]
내달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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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황금연휴로 내수시장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대통령이 어제 이번 황금연휴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황금연휴가 확정이 되면서 황금연휴에 그만큼 소비가 진작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이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무료입니다.
[인터뷰]
사실은 임시공휴일 얘기가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겠지만 결국 혜택은 도로공사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보완책을 제시했는데 지금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료가 당일 면제되고요. 열차의 경우에는 가족 할인 20%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궁이나 수목원에 무료입장하게 되고요. 프로야구는 입장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당히 보완조치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앵커]
당연히 저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행락객들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되면 과연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소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인가. 그게 어떤 통계치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제효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소비가 늘고 그 소비가 늘어난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산이 유발되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합친 것인데요. 지금 임시공휴일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시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임시공휴일을 건의한 대한상의하고 민간싱크탱크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형마트, 백화점, 문화시설 이용객이 상당히 늘고 신용카드 이용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대개 1조 원에서 1조 3000억 정도를 두 기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연휴가 3일이었는데 이번에는 4일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는 내심 지난해보다 조금 더 좋은 매수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렇게 1조 3100억원의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통계치가 이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전의 기간들하고 비교했을 때 대개 두 자릿 숫자가 늘어난 것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경제효과라는 건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숫자 그대로 믿는다기보다는 내수를 자극하는 효과는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쉬고 또 아무래도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좋은 그런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반드시 그렇게 모두 다 환영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27일에 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가 한 조사인데 여기를 보시면 표본오차가 4. 2%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반대론이 찬성론에 비해서 4. 8%포인트가 우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찬성보다는 반대를 더 한다는 겁니다. 표본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유가 뭘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의 양극화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히 쉬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관공서는 쉬게 됩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취업규칙상 공무원의 휴일에 준용하니까 그러니까 따라하니까 쉬는데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막연히 휴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또 일을 안 해도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양극화가 휴일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임시공휴일에. 그래서 모든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가로 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19일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휴일수당을 강제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반대하겠죠.
[앵커]
예상 외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걸 좀더 자세하게 직업군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영업 또 가정주부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어요.
[인터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선 자영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영업으로 3대 업종을 꼽습니다. 하나는 외식업, 두 번째는 숙박업, 도소매업 이렇게 꼽는데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연휴가 쥐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안 오세요. 나들이하러 나가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연휴 기간 중에 지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부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들 개학해야 방학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는데 놀고 휴급휴가까지 받으면 그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놀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고, 안 놀면 마음만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부님들도 굳이 찬성할 만한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만 든다, 돈은 안 되고.
[앵커]
그렇죠. 임시공휴일이 오히려 더 힘든 날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가정주부가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물론 직장을 가진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공휴일에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인터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챙기는 방안이 이번에 보완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또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서 아이들을 받겠다는 거그것도 일을 해야 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보완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게 쓸 수 있는 혹은 쉴 여건을 조성해 준다고 정말 쉬고 정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도 생기기는 합니다.
[앵커]
어린이집에 당번교사가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쉴 거란 말이죠.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분위기도 평일하고 확실히 다를 거고,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공휴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이번에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면은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여행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혹자는 덕분에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국내에서 돈을 쓰게 돼서 좋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대개 인기 없었던 관광지가 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 같은 데.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갈 수 없었는데, 가지를 않았었는데 최근에 예약을 하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네티즌들 댓글을 보니까 보라카이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앵커]
그쪽으로 많이 여행을 가나요?
[인터뷰]
쉽게 예약이 되는 거죠,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행 계획이 때때로 안 되니까 아예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꽤 계신데 그거는 소비진작이라는 당초의 효과를 생각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일주일 만에 저렇게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소비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소비진작 대책을 여러 가지를 이번에 임시공휴일을 나흘로 늘리면서 황금연휴가 생기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짝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잖아요?
[인터뷰]
반짝효과라도 제대로 반짝하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쉽겠느냐. 예를 들어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상당히 소비여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은 번 돈의 4분의 1을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됩니다, 빚 원리금 갚는 데. 그리고 빈곤층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빚 이자를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진작을 위해서 중산층 이하계층에 대한 소득이전정책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쓸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 미국, 일본도 상당히 어려울 때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쿠폰을 20, 30만 원 짜리를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공을 들이고 있는 양적 완화라는 거는 워낙 논이 메마르고 배수로가 망가지니까 저수지에 물이라도 꽉 채워놓겠다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도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보면 특히 일본의 예를 보면요. 논에 물이 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직접 논에다 돈이 들더라도 물을 대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소득이전정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인터뷰]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은 소비여력이 있죠. 그런 분들은 혜택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이 드니까 소비여력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빚을 갚고 절대적인 소득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번 임시공휴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미리 결정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휴일 양극화,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은 일하고 대기업, 관공서만 놀면 소비진작을 떠나서 국민들도 상당히 양분되거든요. 그 양극화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낙수효과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소비진작의 효과가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기 위해서는 해외 여행보다는 가능하면 국내 여행을 권장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외 여행 떠나면 사실 이걸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향후에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휴일 양극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또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휴일을 제대로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법규정상은 강제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휴일이라고만 취업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휴일을 공무원의 공휴일에 준용한다, 따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그냥 휴일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휴일로 치지 않고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쉬는 경우에 돈을 덜 준다고 그래도 뭐라고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답을 내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임시공휴일에 계속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만 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임시공휴일을 만들어서 황금연휴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미봉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더 수반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여력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여력을 키우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휴일이나 근로시간 문제는 이런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 근로시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죠. 줄이는 게 맞다고 그러면, 그리고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앵커]
노동단체에서 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임시휴일을 늘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경제단체에서 제의를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경제단체에서 휴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왔잖아요?
[인터뷰]
상당히 반대했죠. 대체공휴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기업 경쟁력을 해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워낙 소비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출과 제조업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마저 안 좋거든요. 이번 달은 조금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분기를 보면 0. 3%나 소비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으니까 재계 단체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참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단체하고 재계단체가 함께 해서 근본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또 연장근무의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광복절 연휴를 하루 더 늘렸을 경우에 그때 경제효과가 1조 3000억 원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황금연휴가 나흘 연휴이기 때문에 좀더 경제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인터뷰]
정부가 내심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흘간의 황금연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신 수도권의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중소기업, 쉬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 참에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앵커]
내달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황금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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