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10여 개 업종 파격 세제 지원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 안으로 10여 개 업종을 선별해 세법상 최고 수준의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어제(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스마트 자동차·바이오·친환경 에너지 같은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산업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연구 개발에 쓴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 공제의 규모를 대기업에 한해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규 고용 직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5％로 높입니다.

'문화 콘텐츠 진흥 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의 제작비의 최대 10％를 지원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일부 세금에서 빼줍니다.

현재 이 같은 세제 지원 대상으로 수십 개 업종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여 개 업종을 선별한 뒤 상반기 안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산업은 투자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출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만들어 뒤를 받쳐주고, 산업은행 등의 정책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한석[hsg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