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10여 개 업종 파격 세제 지원

[앵커]
정부가 스마트 자동차와 바이오 같은 신산업에 세법상 최고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대폭 깎아줘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건데, 상반기 안으로 지원 대상 10여 개 업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스로 운전하는 스마트 자동차.

식품·의약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는 바이오 기술.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이 대표적인 과거의 성장 동력이었다면, 이들 신산업은 말 그대로 미래의 성장 엔진입니다.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제 지원도 파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신산업 연구 개발에 쓴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 공제의 규모를 대기업에 한해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100억 원을 연구 개발에 썼다면 최대 30억 원을 세금 환급금 형식으로 정부가 보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신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높여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신산업 시설 투자와 신약 개발 연구 비용에도 세제 혜택을 줍니다.

신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서비스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고용 직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5％로 높입니다.

한류의 진원지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문화 콘텐츠 진흥 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의 제작비의 최대 10％를 지원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일부 세금에서 빼줍니다.

현재 이 같은 세제 지원 대상으로 수십 개 업종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반기 안에 10여 개 업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 구조조정의 완성은 결국 환부를 도려낸 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입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신산업은 투자 위험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출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만들어 뒷받침해주고, 산업은행 등의 정책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