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법정기구 된 신용회복위, 서민금융 음영지역 없앤다.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김우성>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가계부채, 개인의 금융신용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생기죠.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지난 3월 3일,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올 9월부터는 법정기구로 재출범합니다. 관련 내용 어떤지, 또 서민의 금융, 서민경제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김윤영 위원장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윤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름에서부터 신용을 회복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윤영> 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의 신용회복을 도와드리는 공익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빚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빚을 낼 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빚을 일부러 갚지 않는 아마 없을 겁니다. 피치 못하게 은행대출금, 카드대금, 이런 것을 제 때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과 금융회사 간의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상환 독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빚이 많아서 제대로 갚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와의 중재를 통해서 채무를 일부 감면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일정기간, 최장 10년 이내에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이 너무 낮아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금리로 긴급 생계자금을 대출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알선해드리기도 합니다.

◇ 김우성>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인데요. 사실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경제, 기업경제도 어렵지만, 특히나 가계경제가 어렵거든요. 서민들의 상환 여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무조정신청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연간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월로 보면 7~8천 명 정도 되는데요. 최근 위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약 2만 1천 명 정도였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2만 4천 명,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2만 5천 명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 폭이 그렇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걸 보면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기업들도 좀비기업이니 한계기업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빚을 유지하거나 갚아나갈 능력이 없을 경우에 결국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가계부채는 그나만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조금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오히려 20대나 청년층, 취약계층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대학생 등의 신용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오시는 청년층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3포세대, 5포세대, N포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청년, 대학생층의 신용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이분들이 신용 위험에 빠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청소년 교육, 대학생 신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도 KCB나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이런 청년, 대학생층의 신용교육을 통해서 이런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김우성>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용이라는 게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금융의 건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나빠지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또 청년들의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빚 갚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다, 이제 법원에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과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윤영> 네,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와의 중재를 통해서 채무일부를 감면해드린다든지, 상환기관을 연장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를 상환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전혀 없으시거나, 소득에 비해서 너무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계획대로 상환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파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즉 5년 이내에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을 해드리는 제도이고요. 개인 파산제도의 경우에는 앞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법원에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김우성> 네, IMF를 겪으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처리에 대해서 일부 청취자분들도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법원에 신청하려면 까다롭고 비용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럴 경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광주, 부산지방법원과 연계해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파산절차를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드리고, 무료로 법적구제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도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구분해서, 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절차가 약 3개월가량 단축되게 됩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말씀하신 채무자구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면서 드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도와드린다는 건데요.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역할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3월 3일 국회에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법정기구로 전환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 원래 법정기구가 아니었나?’ 이런 의문을 갖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윤영> 네, 저희가 현재로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여러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저축은행, 대부업체들, 이런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효과적인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민금융,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통합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전환해서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전화되어서 채무조정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힘을 갖고 더 확실하게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죠?

◆ 김윤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정기구가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원과 같이 시행하고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만 해도, 저희가 법정기구가 아니다보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법정기구화가 되면 여러 가지 면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 김우성> 네, 법정기구화가 되어서 설립근거에 따라서 특수법인이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믿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기구로 달라지고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계속 설명해주고 계시지만, 법정기구로 전환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 김윤영> 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가 되면 저희 채무조정에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많이 확대됩니다. 현재 3,600개의 협약, 가입 금융회사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금융회사들이 4,5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채권 금융회사들의 신용지원협약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게 되면 보다 많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채무조정의 절차, 방법 등이 법상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채무조정 내용이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무조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 정보 등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혜택, 공정한 혜택이 각 어려우신 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김우성>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기구화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여러 금융회사들이 중재대상에 포함되고, 또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용회복과 채무조정을 하는 게 신용회복위원회의 핵심 기능이고, 또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도 앞서 말씀하신 대출, 또 취업 지원 등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법정기구가 되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 김윤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자활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신용회복 지원 중인 분들이 필요할 경우 저리로 긴급생계자금 대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화가 되면 이런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법정기구가 됨에 따라서 사업재원 확충 기반도 마련이 되고, 지원 대상, 법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입니다.

◇ 김우성> 네, 이렇게 법정기구가 되어야 지원 근거가 확실해지고, 재원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뭔가요? 조금 더 큰 기구인가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서민금융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신용이 낮아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힘든 분들에게 저리로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서민금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소금융에서는 소규모 창업자금을 저리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햇살론,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바꿔드림론, 이런 고금리 전환 대출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저조차도 어떤 서민금융회사에서 어떤 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서민금융제도를 서민금융진흥원이 통합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어떤 채무나 신용 문제에 대한 종합상담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수요자가 처한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네, 법정기구화와 서민금융진흥원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 정말로 금융도움이 필요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곳곳에 생기는 건가요?

◆ 김윤영> 그렇습니다. 현재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5곳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부천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있는데요. 정부는 금년 중에 이 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32개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국에 28개 지부가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28개 지부가 모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하게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의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각종 생계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 등 적합한 서민금융제도를 한 곳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김우성> 네,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곳에 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제도들을 쉽게 도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9월에 정식 법정기구로 출범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분주하실 것 같아요. 기존과는 다른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시행령을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법정기구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출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9월에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은 물론,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법정기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서민들을 위해서도 이건 잘 준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청취자 분들께서도 믿고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금융전문가로 계셨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 3년 임기 중에 벌써 2년을 보내셨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나 역점 과제들을 회고해보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 김윤영> 네, 제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온지 2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임했을 때, 그동안 제가 밖에서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채무조정뿐 아니고 소액대출이나 취업지원, 그리고 신용계획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도 일률적인 채무조정보다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서 실효성을 높이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적 구제 제도 지원과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그리고 취업지원 사업도 정부, 공공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숙원 과제였던 서민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정기구로 전환되어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어려우신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 김우성> 네, 경제를 살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직접 애쓰신다는 것이 참 보람 있는 일이겠다, 저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도 통과되었고, 서민금융 지원기반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겠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나 신용불량에 빠진 분들, 본인이 확고하게 일어나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민금융 전반을 책임지고 계신 분으로서 어떤 조언과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주말이면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악 용어 중에 ‘링반데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짙은 안개나 폭풍우, 이런 악천후 속을 걸을 때 본인은 똑바로 간다,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방향감각을 잃고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중한 채무 문제는 혼자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공익기관인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의 전문 상담직원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드릴 겁니다.

◇ 김우성> 네, 정말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든든할 것 같고요. 야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리그에서 잠시 숨을 고른 선수들이 다시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대스타가 되고도 하잖아요?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신용회복위원장으로서 신용에 대한 이야기, 신용은 무엇이다, 이렇게 짧게 정의해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김윤영> 신용은 저희가 모든 경제생활을 할 때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좋은 신용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신용이 조금 손상이 되었을 때 이걸 회복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신용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좋은 신용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네, 신용은 건강과도 비슷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용은 노력입니다. 노력하시면 회복할 수 있고,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윤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김윤영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