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내면 환율조작국?...우리나라도 대책 시급

[앵커]
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는 법안이 조만간 발효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베넷-해치-카퍼 수정법안', 일명 BHC 법안이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미국과 무역을 통해 흑자를 내는 나라,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향으로 환율에 개입하는 나라를 제재하는 법안입니다.

과거 미국이 무역 보복에 즐겨 사용했던 '수퍼 301조' 만큼이나 강력한 법안입니다.

당장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중국과 일본, 한국과 타이완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제재 대상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제품과 서비스를 미 연방정부에 공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 해당국의 경제와 환율정책을 감시하고 조사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미세 조정이었지 환율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초강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도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키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