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서민대출광고,상담은 보이스피싱만큼 위험

[금감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인터넷상 서민대출 추천글, 허위과장 광고”-김상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상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

◇김우성>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서민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금융 사기 수법 나날이 발전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막고 있기도 한데요. 예방과 대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김상록 팀장 연결돼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김상록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이하 김상록)>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오늘부터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제는 금감원 내부 사람 이름까지 사칭하면서 그들이 활개를 쳤는데요. 그만큼 수세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대출 관련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김상록> 예. 왜냐하면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 게 잘 발달돼있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정부에서 서민 나눔 대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런 거짓 광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우성> 예. 이 서민 대출 관련 글이나 광고 봤더니요. 빚 탕감, 정부 보장. 언뜻 봐도 이게 마치 이 정도로 해주는 것은 정부 아니면 안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김상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는 분들의 심리적인 공박감을 이용해서 마치 정부에서 주는 것처럼. 신용도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인데. 그런 것 관계없이 마치 1억 원까지 해준다. 아니면 최대 무이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민 대출이다.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김우성>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조건 빚을 탕감해준다. 갚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무조건 전액을 보증한다. 이런 식의 광고는 전혀, 어떤 광고든 간에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상록>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신용도라든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부채 과다나 저신용자들을 위한 서민 지원 자금. 대출 상품은 원래 서민 지원 대출 상품은 새희망홀씨라든지, 바꿔드림론이라든지 실제로 상품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마치 취급할 수 없는 곳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연결을 해보면 그런 상품이 아니라 다른 대부 업체 상품이라든지.

◇김우성> 불법 대부인 경우도 있고요.

◆김상록> 그렇습니다. 불법 대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빌리든지 돈을 빌리게 되면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잘 안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전화번호를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우성> 제가 지금 금융감독원 김상록 팀장과 전화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금감원이 이제 칼을 빼든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불법적인 문제인가요?

◆김상록> 예를 들면 등록 대부업자 등이 서민 대출을 취급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서민 지원 자금 대출 상품인 것처럼 마치 기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봤을 때 공신력 있는 기사인 것처럼. 소위 말하면 네이티브 광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아서 마치 정부에서 무료로 빚을 갚아준다. 아니면 아예 무료 대출 한도 알아보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개인정보를 남기게 하고요. 또 개인정보를 습득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성> 이게 그러면 지금 다 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할 테고요. 그런데 이런 광고라든지 지금 서민 금융 지원 같은 것들. 참 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더 화가 나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일들의 트렌드랄까, 특징이 있습니까?

◆김상록> 특징은 일단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 아니면 대부분 대출을 테마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 편으로는 대출과 더불어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해준다. 정부에서 빚을 마치 무료로 갚아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광고가 당연히 허위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내지는 어느 누구나. 이런 것은 당연히 광고에 저촉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문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름이나 연락처, 이런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런 것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또 다른 제 3자한테 제공되는. 그런 불법적인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우성> 이게 지금 불법 광고는 당연히 제재 사항이지만 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작업 대출. 이런 말이 있던데요.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김상록> 여러 가지 거기서 테마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방식이 많이 있는데. 작업 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특정 업체나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사실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서류 조작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게 한 다음에 대출 금액의 일정 부분 30%면 30%, 40%면 40%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공제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자기들의 수수료나 이런 것도 취하고. 이런 소위 말하면 작업 대출이라든지 통장 매매라든지. 이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이런 것처럼 그런 광고 글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우성> 저희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특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 청취자 분들 중에 경제 사정,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당장 돈이 급할 때 대출 상담, 개인 회생, 이런 것들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전화 상으로, 내지는 인터넷 상으로 다 알려주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김상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신력 있는 여신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본인이 대출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한 일인데요. 어떤 특정 유선이라든지, 문의 왔을 때 그런 정보가 제공됐을 때 그 정보의 관리라든지. 그게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을 받으시려면 예를 들어 이지론이라든지, 아니면 서민 금융 나들목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고금리 대출이다. 이렇게 돼서 전환을 해준다든지, 요건이 맞으면 어떤 상품으로 전환을 해줄 수는 있지만. 광고 문구처럼 무료로 갚아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은 믿으시면 안되겠습니다.

◇김우성> 예. 지금 금융감독원의 이야기 설명 잘 들으셨을 겁니다. 절대로 빚을 다 탕감해준다는 말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것을 암시하면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겁니다. 조심하시고 공인된 사이트라든가 그런 루트로만 여러 가지 상담을 하셔야 될 텐데. 또 감독당국의 관리 방안이나 대책도 좀 마련돼 있지 않을까요? 알려주시면 안심되실 것 같은데요.

◆김상록> 네.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 5대 악과 함께 국민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 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로서도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 강화 방안을 저희가 10월 달에도 브리핑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협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율 감시와 시정 기능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 감시나 불시 점검을 통해서 위법적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금융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상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우성> 예. 또 든든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청취자 분들은 스스로 보호를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있던 뉴스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건 만남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진화할지도 진짜 지켜봐야 될 일인데요. 피해자가 60명이고, 금액만도 8억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을 피해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건 만남을 해서 돈만 가로채는 이런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김상록>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그 놈 목소리 사이트도 고용하고,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통해서 그 놈 목소리도 공개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려진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기법을 많이 합니다. 조건 만남이나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은 소액이지만 금액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해가면서 돈을 더 요구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조건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김우성> 예. 여러분. 귀 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돈을 지켜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하는 경제수사대 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김상록>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김상록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