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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동차, '규제프리존'에서 달린다...내년 도입
    무인자동차, '규제프리존'에서 달린다...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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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규제 없는 특별구역, 즉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각 시도가 신청했던 사업 중 모두 27개를 지역 전략산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스로 알아서 운전하며 도로 위를 달리는 무인자동차.

    현재는 운전자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지만, 내년 3월부터 대구 시내 특정 장소에 한해서 주행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군 항공기와 충돌 우려 때문에 고도를 높이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던 드론, 즉 무인항공기 사용 허가 역시 내년 1월부터 전라남도 장흥군에서는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특정 산업에 대해 규제 없는 특별구역, 즉 규제프리존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시도가 신청한 전략산업 중에서 각 시도에 2개꼴로 27개가 선정됐습니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규제프리존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어나 해당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산업에 대해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푸는 것이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기 쉬워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