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상생기금...사실상 '강제 할당' 논란

[앵커]
정부와 여야는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농어촌 피해를 막기 위해 1조 원의 상생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부 방식의 기금 조성 계획을 놓고 사실상 기업에 강제 할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은 농어촌 장학 사업과 의료·문화 지원, 주거 생활 개선에 쓰입니다.

여야는 FTA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의 이익을 법으로 환수하는 '무역이득 공유제'가 비판을 받자 기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어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자발적으로 매년 천억 원씩 10년간 기금을 조성해 피해 농어민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공회의소 등 FTA 민간대책위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재계의 속내는 다릅니다.

자발적인 기부 방식으로 연간 천억 원이 채워질지는 의문이어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가 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통상 전문가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며, 향후 다른 FTA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연간 천억 원을 상생 기금으로 내는 일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면서,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실장]
"세액공제 7%, 기부금 전액 손금 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기업들은 올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기업 규모 순으로 수백억에서 수십억 원씩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