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긍정적...일부 중소기업 타격

[앵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중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최근 부진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반면,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품 950여 개, 중국의 수출품 4,120여 개의 관세가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패션과 화장품, 고급 식품 등 소비재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늘고, 교역 규모 확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관련 일자리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 발효로 관세가 한 번 줄고 한 달도 안 돼 내년 1월 또 한 번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관세효과는 단기적으로 좋은 처방입니다. 무역수지 등의 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우리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많은데 비해 중국은 10년에 걸쳐 조금씩 철폐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가 중국 농산물의 유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은 10년까지는 수천억 원 감소하고 20년 후부터 1조 원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야가 마련한 대책에 대해 중소 제조업체들은 미흡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지연,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팀 과장]
"상생기금을 설치해서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들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FTA로 피해를 입을 중소업체들을 위한 피해 신고 센터 등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