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득실' 점검 시급

[앵커]
오는 30일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중소 제조업체와 농수산 분야 타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6월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두 나라를 합쳐 국내총생산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6월 1일)]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위상을 높이며,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국회가 오는 30일 비준안을 처리하면, 중국도 한 달여 동안 국무원 승인 등을 거쳐 한중 FTA가 발효됩니다.

발효 즉시 우리나라의 수출품 950여 개, 중국의 수출품 4,120여 개의 관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패션과 화장품, 고급 식품 등 소비재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늘고, 교역 규모 확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관련 일자리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많은 데 비해 중국은 10년에 걸쳐 조금씩 철폐되는 분야가 많아 우려도 있습니다.

저가 중국 농산물의 유입 증가와 함께, 제조업 생산은 10년까지는 수천억 원 감소하고 20년 후부터 1조 원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황재,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장]
"만약 제조 기반이 무너지면, 단순히 중국 제품을 받아서 파는 역할밖에 못 합니다. 고용 창출이 잘되는 업종인데 거의 다 실업자로 전락하고 업종 이직을 해야 하고 아주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한중 FTA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쟁 우위 품목의 수출 확대 방안과 함께 예상되는 피해 대비책에 대한 면밀한 최종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