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개혁·변화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개혁·변화

2015.11.26. 오전 0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에 이은 부동산실명제 실시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금융 기관과 거래할 때 차명 대신 본인 실명만 써야 하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이 땅에 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근원적으로 단절할 수 없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 형식으로 발표됐고, 당시 실무진들은 이를 위해 두 달 동안 합숙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금융을 떠나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는 검은 돈을 막기 위해 부동산실명제도 도입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도 문민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먼저 17억 7천여만 원인 자신의 재산을 비롯해, 부친과 자녀 재산까지 공개하며 국무위원들도 재산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고건, 전 총리]
"첫째는 금융실명제, 또 공무원 재산등록제, 그리고 규제개혁 기본제도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는 문민정부를 상징하는 구호였습니다.

우리 기업에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내 시장도 적극 개방했습니다.

임기 중반이던 1996년에는 시기상조라는 논란 속에도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해 우리 경제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