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미국에 승소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미국에 승소

2015.11.19. 오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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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내 가전업체의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지난주 우리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미국이 택한 덤핑마진 계산방법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덤핑마진은 보통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의 가격이 내수가격보다 크게 낮아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혹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기도 한데, 이 경우 미국은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해 합산된 마진율을 높여 왔습니다.

바로 자국에 유리한 미국의 '제로잉' 관행입니다.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자 한국산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수출을 견제해왔습니다.

실제로 2012년 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무더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대미 수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3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만 판정이 공식 발표되면 곧바로 미국이 WTO에 상소할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이 최종 유지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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