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파장..."조속 가입" vs. "신중해야"

TPP 파장..."조속 가입" vs. "신중해야"

2015.10.09.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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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YTN 경제 전문기자

[앵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이번 주 초에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업계에서는 업종별로 다릅니다. 각자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TPP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의 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 TPP,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성호 YTN경제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TPP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죠. 그러면 그 규모가 있겠죠.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보시면 12개 국가죠. 우리하고 중국은 빠져 있어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칠레도 있고요. 12개 국가가 그 나라 GDP를 합쳐보면 전세계에 38%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중심으로 하겠다는, 경제블록을 만들겠다는 거 있잖아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했잖아요. RCEP죠. 그것의 22% 정도됩니다. 유럽연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4% 정도입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24%, RCEP 29%에 비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는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써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협정국 12개 나라고요. 명목GDP만 봐도 전세계 32. 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규모는 27. 8%. 우리가 빠져 있는 건데 TPP협상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 나라끼리만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점. 역내 가입한 나라와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큰 게 관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관세가 가장 우선입니다. 서로 물건, 서비스 주고 받을 때 세금을 낮추자. 그런 건데 이번에 TPP는 특징이 있어요. 관세를 낮추는 것은 당연한데 그 개방 수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지적재산권, 서비스 그런 것들이 여기만 유독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FTA라든지 이런 다자간협상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개방 정도가 높다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저희들도 몇 년 전에 TPP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것까지 기억을 했어요. 그러다가 몰랐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TPP. 왜? 우리는 가입을 안 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TPP는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입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가 기회를 놓친 거냐. 실기를 한 거냐. 그동안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부 대변인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볼까요? 2007년 6월로 가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미FTA를 가지고 정부간에 서명을 했습니다, 2007년에 했습니다. 2007년 뒤로 한.미FTA가 발효가 되는 것은 5년째입니다. 그 기간 동안 TPP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2007년에 한.미FTA를 했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한.미FTA 발효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 와중에 2008년에, 1년 뒤에 미국이 TPP협상에 끼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TPP는 상당히 먼 얘기다하는 느낌이 있었어요.외교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결국은 TPP는 2008년 이후에 7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당시로써는 이명박 정부 때인데, 상당히 우리는 한.미FTA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덜 했다.

[앵커]
게다가 반대도 심했고. 한.미FTA 소고기 파동 이러면서 촛불시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미FTA도 정신이 없는데 이거 성사하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TPP까지. 이러니까 정부에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죠.

[기자]
그러다가 2012년이 되면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그때 뭘 하냐 하면 한.미FTA가 타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뒤에 뭘 한 줄 아십니까? 한 달 반 뒤에 중국하고 FTA를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다음에 석 달 뒤에는 중국이 또 나섭니다.

2012년 상황입니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 국가로 묶겠다고 또 나서요. 그리고 나서는 2013년에 지금의 현 정부가 출범하죠. 그래서 그때 미국이 다시 한 번 요청했어요.

TPP 참석해 달라, 참여해 달라.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때 당시에 게을리 한 게 아니라 한중FTA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중FTA, 한.미FTA는 양자협정입니다. 양자간에 협정이에요. 하지만 이 TPP는 다자간의 협상입니다.

그러면 양자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양자간 말고 다자간 전략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기자]
필요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게 2013년 6월 13일이죠. 그러면 현 정부 출범 한 서너 달 뒤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TPP가 분명히 TPP가 언급이 돼 있어요.

[앵커]
2013년 6월 자료에.

[기자]
언급이 돼 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맨 뒤입니다. 제1관심사가 한중FTA. 제2관심사가 한중일FTA, 세 번째가 RCEP. 네번째가 TPP인데, TPP에 대해서는 관련국과 정보를 교환하자. 이것을 강화하자. 이런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실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분석들입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실기를 했든 그렇지 않았든 가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가입을 하는 게 좋은지아니면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좀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자]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TPP가 타결만 됐지, 발효가 되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빨라야. 각국에서, 12개 국가가 다 비준을 해야 되니까 2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은 좀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본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TPP회원국이 아니고 TPP회원국끼리는 관세도 있고. 물론 비율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네들끼리 하면 유리하고 우리는 불리한 것. 업종별로 몇 가지 선택을 해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말해 보죠. 우리가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기자]
특히 미국 시장을 하나의 예로 들까요?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경쟁하는 부문이죠. 자동차 부문.

[앵커]
서로 미국에 자동차 팔려고 했으니까요.

[기자]
그렇죠. 우리나라가 완성차의 경우에 보니까 내년에 가면 2. 5% 관세가 없어집니다. 일본은 아직 발효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그것을 가지고 늦게 들어가도 된다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미 정해져 있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약간 유리하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있을 거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부품에는 비율이 있죠.

[기자]
그 비율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섬유업종을 예를 들게요. 베트남에서 섬유를 가지고 현재 한국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갑니다. 일본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PP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적어도 몇 십프로 이상을 조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미달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섬유업체가 섬유업체가 한국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제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품 비율이 얼마 안 되지만 한국산입니다. 그 역내 인정을 못 받아요. 불리하죠, 우리가. 그게 원산지 누적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게 돼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업체들이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품 혜택을 못 보면, 역내혜택을 못 보면 외국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 안 오고 베트남으로 갑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일본은 유리한 거죠.

[앵커]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세계 2위 중국 중국은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같이 빠져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TPP에 더 속도를 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TPP,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거대 FTA든 양자FTA든간에 지역FTA입니다. 이게 좀더 커지게 되면 아시아 전체를 묶는 APEC을 전체로 묶는 무역협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누구 표준으로 가느냐.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제조업 중심이고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이니까 누구 표준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데 미국은 분명히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인데.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가입을 할지 모릅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도 나프타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TPP는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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