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여 검토...쌀은 양허대상 제외"

최경환 "TPP 참여 검토...쌀은 양허대상 제외"

2015.10.06. 오후 10: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 타결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협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TPP에 가입해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못한 TPP, 즉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빠지면서 자동차 산업 등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고, 또 참여할 경우에는 쌀 시장 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참여 여부와 시점은 공청회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여를 하더라도 국익을 관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할 것이며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가입을 할 때 코스트나 여러 가지 아까 쌀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PP에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11개 나라와 TPP 참여를 위한 사전 협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TPP 참여를 위해선 참여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건은 일본의 승인 여부입니다.

일본은 현재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강력히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TPP 참여 검토와 함께 이달 중 부산에서 열리는 RCEP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RCEP는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역내 무역 규모가 TPP보다 더 커서 TPP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