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매입해 취약계층에 공급"

[앵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후 주택을 사들인 뒤 소형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 임대주택을 5천 가구가량 늘린다는 건데요.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 임대주택에 혼자 사는 76살 신연재 할머니.

한 달 임대료가 4만5천 원으로 저렴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신연재, 임대주택 거주자]
"환경도 좋아요. 공간도 아파트가 옆 동과 충분히 떨어져 있잖아요."

문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이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LH가 가진 공공임대 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0㎡ 이하 주택은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또, 1인 가구는 입주자 선정 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LH가 노후 주택을 사들인 뒤,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LH가 대신 관리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빌려주는 시범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년에는 매입·전세임대를 원래 계획보다 5천 호 늘리되, 추가물량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를 내년에 최대 2만 가구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보완하는 데 그친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팀장]
"올가을 이사 철 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집주인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확실한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옴에 따라 당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