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불안 해소가 '소비 활성화' 열쇠

노후 불안 해소가 '소비 활성화' 열쇠

2015.08.29.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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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침체한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등 세금 감면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심리 위축의 근본 원인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0% 내려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판매점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형은 30만 원, 중형은 50만 원 정도 찻값이 내려가,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동식, 자동차 판매점 부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 발표 이후로 소비자들의 문의와 상담이 두세 배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기회가 자동차 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서 명품 가방과 시계·귀금속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카드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이 소비 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소비 성향'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반대로 가계 흑자액은 최대 규모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메르스 등) 일시적 요인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 수요를 되살려 '소비 붐'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가 의식주·문화·교육 등에 소비하지 않고 남긴 돈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 대출 등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 흑자액 가운데 몇 %가 원금 상환액인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천백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인 가계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아끼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로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를 책임지기에는 연금과 사회 복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은퇴 후 일자리도 변변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노후 불안은 현실로 나타나,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월 소득이 63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평생 벌 수 있는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만 하는 기간은 늘어나는 것이 소비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 (노후 불안을 덜어줘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나타나는 소비 둔화는, 이웃 일본의 장기 불황을 일컫는 '잃어버린 20년'과 닮았습니다.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만 매달리면 일본이 갔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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