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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일일시사토크쇼, 신율의 시사탕탕 신율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그런데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정말 폭염이라는 얘기가 너무 잘 어울릴 정도로 전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 지금 공정위는 롯데그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학봉 의원은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한 회유 의혹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더운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일본매체와의 인터뷰가 이제 완전히 공개됨으로써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잠시나마 더위를 잊도록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대담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부상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동국대학교 강훈식 겸임교수, 그리고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지금 롯데가 시끌시끌한데, 국적 논란까지 겹쳐 있어요. 여기에서 국정논란이라는 게 롯데가 도대체 한국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신동빈 회장은 한국기업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잘 얘기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분의 패널분들은 한국기업인지, 일본기업인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죠. 옆에 계신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눈치보지 마시고요.
나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는 저걸 드네라고 하시면서 바꾸지 마시고 소신껏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입장이시고 지금 한 분은 일본, 한 분은 한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유 한 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차 교수님부터요.
[인터뷰]
제가 이렇게 든 이유는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이야기인데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은 롯데라는 그룹이 한두일육이다.
그러니까 외형상 나타나는 것은 한국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일본.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장 이것과 어울리는 사례가 뭐냐하면 1988년도에 롯데가 부산 서면이라는 구도심에 롯데호텔을 짓습니다. 지금 부산 서면에 가면 롯데호텔이 있는데요.
그 자리가 원래 부산의 명문고등학교인 부산상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부산상고를 그때 시에서 부산 도심에 관광호텔을 재벌이 하는 좋은 호텔 하나 유치하고 싶어서 부산상고를 부산 시립화장장터로 일부러 보내고요.
[앵커]
부산상고 학생들 무섭겠네요.
[인터뷰]
상당한 특혜를 준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롯데가 한 5800평 정도 그 땅을 매입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191억, 27년 전 이야기니까 시장가치가 1000억 이상의 세금을 면제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투자하는 주체가 일본인 소유의 그러니까 일본롯데가 투자하는 거였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는 한참 문제가 됐던 종합토지세, 그때 모든 재벌들이 많은 돈을 낼 때 그때 이 땅과 관련해서 2900원을 냈습니다. 재산세는 80원을 냈습니다. 다 일본기업이라고 해서 봐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롯데가 겉 다르고 속이 다른 정확한 사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일본이라고 하셨는데요.
[인터뷰]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차재원 교수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본이 어떻게 유입되느냐. 또 사람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일본롯데, 한국롯데가 다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동주, 신동빈 이 형제가 보여준 국민들의 정서적인 충격은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요.
한 분은 아예 한국말을 못하고 한 분은 하더라도 이게 약간 반감이 생기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소비재로 사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만나는 기업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질 경우에 국민들이 중국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일본기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한국에 기여한 바도 있고 국내에 세금도 내고 국민들의 사랑으로 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감 또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앵커]
왜요?
[인터뷰]
일본롯데와 한국롯데가 있는데요.
[앵커]
기회주의적 입장으로 질문을 탓하시면 안 되죠.
[인터뷰]
아닙니다. 일본롯데가 일본기업이 맞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세 분은 애국심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법조인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한국 법인이냐, 일본 법인이냐는 결국 주사무소 소재지가 어디냐. 그다음에 주 거래되는 활동을 어디에서 하느냐?
[앵커]
주 사무소재지는 일본이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그룹을 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국에는 롯데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쇼핑. 여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지만 한국에 등기가 됐을 겁니다.
[앵커]
등기는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건 당연하죠. 그다음에 거의 모든 상거래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앵커]
95%가 그렇겠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종업원이 대부분 한국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생긴 이득이 일본쪽으로 많이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글로벌화된 근래의 기업에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앵커]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세금 조금 내는 거, 이런 거는 결국은 법적으로 한국기업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거는 그때 아마 91년 그당시에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등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회사등기를 법인등기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인터뷰]
지금 부산 롯데호텔법인이 따로 있고요. 부산호텔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가...
[인터뷰]
경제적 개념은 일본 것인지 몰라도 법적인 개념으로는 롯데호텔이라든가 한국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가. 애국심 이런 걸 떠나서 법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저는 한국이라고 한 게 물론 롯데는 일본법인이기도 하고 한국법인이기도 하고 양쪽 다 있고요. 또 자본가에게는 국적이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가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시게미츠 타케오라는 일본여권도 하나 지니고 그리고 신격호라는 한국 여권도 지니고요.
최근에는 일본 걸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인 척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인 척 하고 그러면 제3국에 나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게미츠로 통했어요.
그런데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중성이 있는 것인데요. 제가 그걸 다 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고 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롯데를 확실한 한국 걸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염원을 담아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명언이십니다. 이건 녹화 떠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요. 정말 명언이세요.
그런데 지금 신지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게미츠 타케오 50% 투자를 받고 신격호 50% 투자를 받아서 67년 당시 롯데가 창설이 됐다라는 전직 고위 관료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신격호 회장이 꼼수를 부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때 방식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의 상당히 요구성, 요구했다는 거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1960년 말에 경제개발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신격호 회장을 보고 투자를 해라,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서로 간의 밀약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1970년 11월 13일이었을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신격호 회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롯데껌에서 쇳가루가 나왔어요.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생산 중단을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꾀를 낸 거예요. 신격호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일본에 있는 자산을 이쪽으로 확실하게 묶어놓자. 그러니까 내가 쇳가루 문제는 덮어줄 테니까 그 대신에 호텔사업을 시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은 가지고 튈 수가 없잖아요.
돈은 갖고 튈 수 있어도요. 그러니까 부동산인 신격호의 자산을 한국에 묶어놓자고 해서 그때 1936년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 호텔을 지었는데 이게 해방 후에는 그 하지 중장의 사무실도 반도호텔에 있었고 자의당 국회의원들 밤에 모여서 연애하고 밀담을 나누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영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반도호텔을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쇳가루 문제는 묻어줄 테니까 반도호텔을 인수해라. 그래 가지고 당시 돈으로 73억원인가. 인수를 했는데요.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옆에 국립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아주 헐값에 줍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래서 남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공동 롯데호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면세점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한국의 롯데가 일본롯데보다 매출이 20배 가까이 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인터뷰]
지금 시게미츠 라고 한 말과 그다음에 신격호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했느냐. 제 생각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게미츠 라고 한 것은 롯데회사 이름으로 했을 거고요.
물론 대표이사가 시게미츠 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일본 법인이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격호라는 거는 그 개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정부에서 왜 몰랐겠습니까, 그걸?
[앵커]
그런데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그래픽을 보여주세요.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토지세가 1991년 2900원, 재산세를 80원을 낸 게 시게미츠 로 생각을 했으니까 저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롯데가 고속성장을 했다. 아까 신지호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깐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지배구조가 광윤사를 통해서 일본 롯데홀딩스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광윤사는 직원 3명짜리 기업이랍니다. 롯데홀딩스는 지금 꽤 규모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전부 다르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인터뷰]
분리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해 가지고 롯데가 나중에 LG나 GS처럼 계열별로 분리되든지 이렇게 분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롯데호텔이나 롯데쇼핑이나 국내 계열사들은 순환출자에 의해서 다 이렇게 얽혀 있죠.
그래서 내일 새누리당하고 공정위랑 같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 고리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법 때문에요. 그러나 T존에 있는 것은 봐주고 있는 곳인데 순한출자되어 있는 회사가 한 400 몇 개인데 그 중에 한 90%가 롯데계열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당정 간의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어떻게 해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진척이 돼야 나름대로 계열 분리라든지 그런 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는데 광윤사 세무조사 못하잖아요, 일본 기업이라서.
[인터뷰]
물론 그렇죠. 일본 그룹이고 비상장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광윤사, 롯데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자기가 투자를 다 해 놨는데 이 업체들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명백백하게 뭔가를 내놔봐라.
그러면 광윤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홀딩스는 누가 주인이고 우리는 요구할 권리는 있죠. 안 하면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페널티를 물 수 있는 거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물고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당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과세주권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윤사가 일본 법인이면 일본 법인은 한국에 지사가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요. 본사에 대해서는 못하고요.
다만 광윤사 그리고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해서 호텔롯데, 롯데쇼핑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관련되는 자료를. 그렇지만 세무조사는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공정위가 롯데그룹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각종 정부기관이 롯데를 확실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운 여름에 색다른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어떤 주제인지 살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의 이사장의 인터뷰가 오늘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방송이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근령]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갈등을 빚는 건 참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재직시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일하셨을때 그때 작고하신 히로히토 천왕께서 천황폐하께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 분 앞에서 통석의 염이라고 해서…."
[앵커]
천황폐하께서...신지호 박사님은 일본에서 북한에서 정치를 전공하신 정치학자시니까 일본에 오래 계셨시니까요. 천황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일본 사람들도 요즘에는 자기들도 일본 천황을 얘기할 때 텐노 이렇게 말을 하지요. 폐하라는 이런 말은 잘 안 붙이고요.
옛날에 정말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 때 가미가제 특공대 그 사람들이 자살특공대로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천황폐하 만세,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폐하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되니까 남편있잖아요.
신동욱 씨가 청와대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극존칭을 붙이는 게 언어 습관이 됐다고 하는데 김일성 보고도 위대한 수령이라고 할 것입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앵커]
그런데 천황폐하라는 말은 진짜….
[인터뷰]
사실 폐하라는 말은 황제에게 바치는 말인데 옛날 왕조시대 때는 중국 황제를 만났을 때 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앵커]
우리는 전하죠.
[인터뷰]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폐하와 전하 이런 의식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사대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박근령 씨가 한 표현 중에 알현. 천황폐하를 알현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알현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신하가 군주를 만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황폐하를 만나서 알현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도 아직 식민사관 내지는 사대주의 사관에 젖어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신동욱 씨도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기사에 보면 나왔던데요. 박근령 씨를 만날 때 공주님을 만나는 기분으로 본인은 만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극존칭하는 언어습관이라고 본인 SNS에서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공주로 보고 공주님의 언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함으로써 이 부부의 관계 또 이 부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들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저는 2010년에 법원에 있을 때 사실 박근령 씨의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 법정에서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하셔서 참 조신하고 말씀이 없는 분이구나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천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황제라는 거는 제국주의의 상징이거든요. 밑에 왕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왕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천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영친왕,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황이라는 말을 쓴 게 단순한 외교상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령 씨가 누구입니까?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데요.
이런 분이 이런 말을 쓰면 일본에서는 이걸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천황을 어떤 제국주의의 상징을 아직도 인정을 해 주고 있구나.
아직도 박근령 씨가 주장을 하는 게 이게 후손이 조상의 묘를 가보는 거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겠지만 거기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가는 거는 좋다 이거죠.
가서 저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자기 전범에 대해서. 아베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게 결국 군국주의 발상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전범들을 우리 일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을 때 아베의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국주의, 침략주의, 군국주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 것이지,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걸 비난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박근령 씨의 말은 아주 평면적이죠. 입체가 전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우리 여상원 변호사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논란이 된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령]
"이제부터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일본...자꾸 뭐라고 하면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앵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단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박근령 씨의 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영향력의 문제인데. 지금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통령 동생이 한 것을 보고 지금 한국이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령 씨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 내의 반일정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을 언론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일본의 네티즌들이 보면서 진짜 그런가 하는 이런 착각과 또 내지는 산케이신문 그 자체가 상당히 극우성향 신문인데 이런 신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강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락을 깔아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실제로 대통령이 이번에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이번 광복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인터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심지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까지 정하고 경제문제도 다시 살려보려고 이번에 의미를 특별하게 두고 모든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관이 친인척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나가면 나가는 게 체크업이 될 겁니다, 아마. 체크해서 인터뷰를 하면 어떤 인터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관리하고요.
또 우려스러운 지점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령 씨가 이번이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관리를 하려고 해도 관리, 통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박근령 씨 인터뷰를 보면서 오선화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오선화라고 원래 한국 여인이었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세력이 딱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한국을 까는, 사실상 요새 혐한 열풍이 일본에서 번진다고 하는데 그 원조예요. 한국인들을 까는 책만 쓰고요.
한국이 식민지당할 만해서 당한 게 아니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때 은혜입은 것도 많다. 그런데 결국 일본으로 귀화를 했죠. 일본인이 됐어요. 그런데 오선화라는 그 여자가요.
그래 가지고 일본 극우로부터 그게 하나의 상품이 됐어요, 자기가. 혐한, 한국 때리기. 그래 가지고 엄청 돈도 만졌고 일본 극우세력으로부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령 씨도 오선화 씨를 벤치마케팅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본인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서 너무 왜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차 교수님은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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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일일시사토크쇼, 신율의 시사탕탕 신율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그런데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정말 폭염이라는 얘기가 너무 잘 어울릴 정도로 전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 지금 공정위는 롯데그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학봉 의원은 지금 피해 여성에 대한 회유 의혹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더운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일본매체와의 인터뷰가 이제 완전히 공개됨으로써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잠시나마 더위를 잊도록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대담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부상판사 출신이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동국대학교 강훈식 겸임교수, 그리고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지금 롯데가 시끌시끌한데, 국적 논란까지 겹쳐 있어요. 여기에서 국정논란이라는 게 롯데가 도대체 한국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신동빈 회장은 한국기업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이게 잘 얘기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분의 패널분들은 한국기업인지, 일본기업인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죠. 옆에 계신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눈치보지 마시고요.
나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친구는 저걸 드네라고 하시면서 바꾸지 마시고 소신껏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입장이시고 지금 한 분은 일본, 한 분은 한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유 한 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차 교수님부터요.
[인터뷰]
제가 이렇게 든 이유는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이야기인데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은 롯데라는 그룹이 한두일육이다.
그러니까 외형상 나타나는 것은 한국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일본.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가장 이것과 어울리는 사례가 뭐냐하면 1988년도에 롯데가 부산 서면이라는 구도심에 롯데호텔을 짓습니다. 지금 부산 서면에 가면 롯데호텔이 있는데요.
그 자리가 원래 부산의 명문고등학교인 부산상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부산상고를 그때 시에서 부산 도심에 관광호텔을 재벌이 하는 좋은 호텔 하나 유치하고 싶어서 부산상고를 부산 시립화장장터로 일부러 보내고요.
[앵커]
부산상고 학생들 무섭겠네요.
[인터뷰]
상당한 특혜를 준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롯데가 한 5800평 정도 그 땅을 매입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191억, 27년 전 이야기니까 시장가치가 1000억 이상의 세금을 면제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투자하는 주체가 일본인 소유의 그러니까 일본롯데가 투자하는 거였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는 한참 문제가 됐던 종합토지세, 그때 모든 재벌들이 많은 돈을 낼 때 그때 이 땅과 관련해서 2900원을 냈습니다. 재산세는 80원을 냈습니다. 다 일본기업이라고 해서 봐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롯데가 겉 다르고 속이 다른 정확한 사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일본이라고 하셨는데요.
[인터뷰]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차재원 교수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자본이 어떻게 유입되느냐. 또 사람이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일본롯데, 한국롯데가 다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동주, 신동빈 이 형제가 보여준 국민들의 정서적인 충격은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요.
한 분은 아예 한국말을 못하고 한 분은 하더라도 이게 약간 반감이 생기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소비재로 사는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만나는 기업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실이 많이 알려질 경우에 국민들이 중국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 일본기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한국에 기여한 바도 있고 국내에 세금도 내고 국민들의 사랑으로 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감 또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앵커]
왜요?
[인터뷰]
일본롯데와 한국롯데가 있는데요.
[앵커]
기회주의적 입장으로 질문을 탓하시면 안 되죠.
[인터뷰]
아닙니다. 일본롯데가 일본기업이 맞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세 분은 애국심에 입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법조인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한국 법인이냐, 일본 법인이냐는 결국 주사무소 소재지가 어디냐. 그다음에 주 거래되는 활동을 어디에서 하느냐?
[앵커]
주 사무소재지는 일본이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 그룹을 롯데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국에는 롯데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쇼핑. 여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지만 한국에 등기가 됐을 겁니다.
[앵커]
등기는 모르겠어요.
[인터뷰]
그건 당연하죠. 그다음에 거의 모든 상거래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고요.
[앵커]
95%가 그렇겠죠.
[인터뷰]
그러니까요. 종업원이 대부분 한국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생긴 이득이 일본쪽으로 많이 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글로벌화된 근래의 기업에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앵커]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세금 조금 내는 거, 이런 거는 결국은 법적으로 한국기업이 아니라고 해석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거는 그때 아마 91년 그당시에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등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회사등기를 법인등기를 어디에서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인터뷰]
지금 부산 롯데호텔법인이 따로 있고요. 부산호텔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가...
[인터뷰]
경제적 개념은 일본 것인지 몰라도 법적인 개념으로는 롯데호텔이라든가 한국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가. 애국심 이런 걸 떠나서 법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저는 한국이라고 한 게 물론 롯데는 일본법인이기도 하고 한국법인이기도 하고 양쪽 다 있고요. 또 자본가에게는 국적이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가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시게미츠 타케오라는 일본여권도 하나 지니고 그리고 신격호라는 한국 여권도 지니고요.
최근에는 일본 걸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인 척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인 척 하고 그러면 제3국에 나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게미츠로 통했어요.
그런데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중성이 있는 것인데요. 제가 그걸 다 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고 든 것은 앞으로 우리가 롯데를 확실한 한국 걸로 만들자는 그런 의미에서 염원을 담아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명언이십니다. 이건 녹화 떠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요. 정말 명언이세요.
그런데 지금 신지호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게미츠 타케오 50% 투자를 받고 신격호 50% 투자를 받아서 67년 당시 롯데가 창설이 됐다라는 전직 고위 관료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신격호 회장이 꼼수를 부렸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때 방식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의 상당히 요구성, 요구했다는 거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1960년 말에 경제개발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나라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신격호 회장을 보고 투자를 해라,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서로 간의 밀약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1970년 11월 13일이었을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신격호 회장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롯데껌에서 쇳가루가 나왔어요.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생산 중단을 명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꾀를 낸 거예요. 신격호가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의 일본에 있는 자산을 이쪽으로 확실하게 묶어놓자. 그러니까 내가 쇳가루 문제는 덮어줄 테니까 그 대신에 호텔사업을 시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은 가지고 튈 수가 없잖아요.
돈은 갖고 튈 수 있어도요. 그러니까 부동산인 신격호의 자산을 한국에 묶어놓자고 해서 그때 1936년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그 호텔을 지었는데 이게 해방 후에는 그 하지 중장의 사무실도 반도호텔에 있었고 자의당 국회의원들 밤에 모여서 연애하고 밀담을 나누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국영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반도호텔을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인수할 만한 자금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쇳가루 문제는 묻어줄 테니까 반도호텔을 인수해라. 그래 가지고 당시 돈으로 73억원인가. 인수를 했는데요.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옆에 국립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아주 헐값에 줍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래서 남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공동 롯데호텔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면세점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한국의 롯데가 일본롯데보다 매출이 20배 가까이 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인터뷰]
지금 시게미츠 라고 한 말과 그다음에 신격호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역할을 했느냐. 제 생각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게미츠 라고 한 것은 롯데회사 이름으로 했을 거고요.
물론 대표이사가 시게미츠 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일본 법인이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격호라는 거는 그 개인이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정부에서 왜 몰랐겠습니까, 그걸?
[앵커]
그런데 지금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그래픽을 보여주세요.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토지세가 1991년 2900원, 재산세를 80원을 낸 게 시게미츠 로 생각을 했으니까 저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롯데가 고속성장을 했다. 아까 신지호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잠깐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지배구조가 광윤사를 통해서 일본 롯데홀딩스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광윤사는 직원 3명짜리 기업이랍니다. 롯데홀딩스는 지금 꽤 규모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전부 다르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인터뷰]
분리되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해 가지고 롯데가 나중에 LG나 GS처럼 계열별로 분리되든지 이렇게 분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롯데호텔이나 롯데쇼핑이나 국내 계열사들은 순환출자에 의해서 다 이렇게 얽혀 있죠.
그래서 내일 새누리당하고 공정위랑 같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 고리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법 때문에요. 그러나 T존에 있는 것은 봐주고 있는 곳인데 순한출자되어 있는 회사가 한 400 몇 개인데 그 중에 한 90%가 롯데계열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당정 간의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런 순환출자 구조를 어떻게 해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진척이 돼야 나름대로 계열 분리라든지 그런 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는데 광윤사 세무조사 못하잖아요, 일본 기업이라서.
[인터뷰]
물론 그렇죠. 일본 그룹이고 비상장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광윤사, 롯데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자기가 투자를 다 해 놨는데 이 업체들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나 세무당국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명백백하게 뭔가를 내놔봐라.
그러면 광윤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홀딩스는 누가 주인이고 우리는 요구할 권리는 있죠. 안 하면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법적 한도 내에서 페널티를 물 수 있는 거는 강력하게 페널티를 물고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당국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과세주권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윤사가 일본 법인이면 일본 법인은 한국에 지사가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요. 본사에 대해서는 못하고요.
다만 광윤사 그리고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해서 호텔롯데, 롯데쇼핑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겠죠, 관련되는 자료를. 그렇지만 세무조사는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공정위가 롯데그룹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각종 정부기관이 롯데를 확실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운 여름에 색다른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어떤 주제인지 살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의 이사장의 인터뷰가 오늘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방송이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박근령]
"과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갈등을 빚는 건 참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재직시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일하셨을때 그때 작고하신 히로히토 천왕께서 천황폐하께서 전두환 대통령 각하 내외 분 앞에서 통석의 염이라고 해서…."
[앵커]
천황폐하께서...신지호 박사님은 일본에서 북한에서 정치를 전공하신 정치학자시니까 일본에 오래 계셨시니까요. 천황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터뷰]
일본 사람들도 요즘에는 자기들도 일본 천황을 얘기할 때 텐노 이렇게 말을 하지요. 폐하라는 이런 말은 잘 안 붙이고요.
옛날에 정말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대 때 가미가제 특공대 그 사람들이 자살특공대로 나가기 전에 하는 게 천황폐하 만세,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폐하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되니까 남편있잖아요.
신동욱 씨가 청와대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극존칭을 붙이는 게 언어 습관이 됐다고 하는데 김일성 보고도 위대한 수령이라고 할 것입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앵커]
그런데 천황폐하라는 말은 진짜….
[인터뷰]
사실 폐하라는 말은 황제에게 바치는 말인데 옛날 왕조시대 때는 중국 황제를 만났을 때 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앵커]
우리는 전하죠.
[인터뷰]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폐하와 전하 이런 의식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사대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박근령 씨가 한 표현 중에 알현. 천황폐하를 알현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알현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신하가 군주를 만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천황폐하를 만나서 알현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도 아직 식민사관 내지는 사대주의 사관에 젖어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신동욱 씨도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기사에 보면 나왔던데요. 박근령 씨를 만날 때 공주님을 만나는 기분으로 본인은 만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극존칭하는 언어습관이라고 본인 SNS에서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공주로 보고 공주님의 언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함으로써 이 부부의 관계 또 이 부부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들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저는 2010년에 법원에 있을 때 사실 박근령 씨의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 법정에서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하셔서 참 조신하고 말씀이 없는 분이구나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천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황제라는 거는 제국주의의 상징이거든요. 밑에 왕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왕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천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영친왕,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황이라는 말을 쓴 게 단순한 외교상 에티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령 씨가 누구입니까?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데요.
이런 분이 이런 말을 쓰면 일본에서는 이걸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천황을 어떤 제국주의의 상징을 아직도 인정을 해 주고 있구나.
아직도 박근령 씨가 주장을 하는 게 이게 후손이 조상의 묘를 가보는 거 그러니까 야스쿠니 신사겠지만 거기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가는 거는 좋다 이거죠.
가서 저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자기 전범에 대해서. 아베가 그런 식으로 간다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게 결국 군국주의 발상 비슷한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전범들을 우리 일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을 때 아베의 생각을 더욱 공고하게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국주의, 침략주의, 군국주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 것이지, 후손이 조상을 찾아가는 걸 비난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박근령 씨의 말은 아주 평면적이죠. 입체가 전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우리 여상원 변호사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논란이 된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령]
"이제부터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일본...자꾸 뭐라고 하면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앵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단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박근령 씨의 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영향력의 문제인데. 지금 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통령 동생이 한 것을 보고 지금 한국이 잘못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령 씨가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 내의 반일정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을 언론이 확대하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일본의 네티즌들이 보면서 진짜 그런가 하는 이런 착각과 또 내지는 산케이신문 그 자체가 상당히 극우성향 신문인데 이런 신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강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락을 깔아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실제로 대통령이 이번에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이번 광복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인터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심지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까지 정하고 경제문제도 다시 살려보려고 이번에 의미를 특별하게 두고 모든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관이 친인척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나가면 나가는 게 체크업이 될 겁니다, 아마. 체크해서 인터뷰를 하면 어떤 인터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관리하고요.
또 우려스러운 지점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령 씨가 이번이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관리를 하려고 해도 관리, 통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박근령 씨 인터뷰를 보면서 오선화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오선화라고 원래 한국 여인이었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일본 극우세력이 딱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한국을 까는, 사실상 요새 혐한 열풍이 일본에서 번진다고 하는데 그 원조예요. 한국인들을 까는 책만 쓰고요.
한국이 식민지당할 만해서 당한 게 아니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때 은혜입은 것도 많다. 그런데 결국 일본으로 귀화를 했죠. 일본인이 됐어요. 그런데 오선화라는 그 여자가요.
그래 가지고 일본 극우로부터 그게 하나의 상품이 됐어요, 자기가. 혐한, 한국 때리기. 그래 가지고 엄청 돈도 만졌고 일본 극우세력으로부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령 씨도 오선화 씨를 벤치마케팅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본인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에서 너무 왜곡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차 교수님은 헤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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