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212조 7천억 원 확정...1조 5천억 원 불어

나라빚 1,212조 7천억 원 확정...1조 5천억 원 불어

2015.05.29.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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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가 부채가 당초 정부 계산치보다 1조 5천억 원 늘어난 1,212조 7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이, 나라 빚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나라 빚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것보다 조금 늘었군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2014년 국가 결산을 보면, 지난해 나라 빚은 1,212조 7천억 원입니다.

지난달 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것보다 1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감사원 검사 결과 지급 의무가 확정됐는데도 누락 한 부분이 나타나, 이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빚은 1년 전인 2013년보다 95조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는 줄어든 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의 미래충당부채가 5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643조 원으로 나라 빚의 절반이 넘습니다.

다만, 미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줘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장부상의 빚'이어서, 국가 재정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공무원·군인연금 기금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만 재정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643조 원 전부를 빚으로 보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적자 보전액이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국무회의에 보고한 1,754조 5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 증가한 1,756조 8천억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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