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2개 구조조정...4개 통폐합

공공기관 52개 구조조정...4개 통폐합

2015.05.27.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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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52개의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 4개 기관은 통폐합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몸집을 줄이고, 비핵심 분야 인력 5,700명은 핵심 분야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중대형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와 공공기관인 주택공사 'LH'가 경합을 벌여왔습니다.

철도공사 '코레일'은 계열사를 통해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민간과 경쟁하는 무분별한 사업을 그만둬야 합니다.

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나 기능, 만성적자가 나는 사업도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사업이나 업무를 조정하고, 이 가운데 녹색사업단 등 4개 기관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 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분야를 폐지·축소함으로써 공공기관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절감된 자원을 핵심 기능 강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몸집을 줄이면서 인력 5,700명이 남아돌게 됩니다.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그 전에 지원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실사업부서로 배치돼서 근무하게 되겠고..."

관련 부처별로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연구개발과 에너지, 보건·의료 등 나머지 6대 분야의 공공기관 혁신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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