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정부-건설협회 정면 충돌

[앵커]
정부와 법정 민간단체인 건설협회가 이례적으로 정면 충돌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 업체의 참여가 허용되는 소규모 공사의 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조태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입니다.

전체 공사 금액은 9억여 원으로, 종합건설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정도 규모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문건설업체도 맡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기준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종합건설 업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을 예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계약 금액 면에서 종합건설업체는 줄고, 전문건설업체는 증가하는데, 적어도 2조 원 이상 영향이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서만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지방 중소종합업계의 시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상실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입법예고는 하루빨리 철회돼야 합니다."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불합리한 영업범위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며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역시 특정 협회를 편드는 것은 아니고, 종합건설업체의 몫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인터뷰: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나름대로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종합건설업계에서 주장하는 영향과 정부 측이 파악하는 영향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