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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이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애먼 국민연금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주는 연금액을 소득 대비 40%에서 50% 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언뜻 기분 좋은 제안처럼 들리지만 들리지만 많이 받으려면 결국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호 YTN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가 어렵다 보니까 오늘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그래픽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 소득대체율이란 은퇴전의 평균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의 절반 정도의 수입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픽 한번 볼까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로 올리게 되면 은퇴 뒤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한 달에 8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기분좋은 얘기인데,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구석들이 많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직 완전한 재정 안정 달성은 아니지만 개혁을 했는데 1960년에 도입해서 55년된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있고 재정불안정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적자보전액이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서 공무원연금을 좀 손봐라고 해서 그걸 작년 11월부터 논의를 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초 개혁했던 것보다 강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괜히 공적 연금을 중향평준화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보다 10% 포인트, 25%를 더 올리겠다는 안을 합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 분들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원래 국민연금이 70% 소득대체율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그걸 60% 로 10% 포인트 줄였고요.
몇 년 안 된 2013년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인구 고령화가 되고 또 저출산,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개혁안을 50% 로 낮추는 걸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런데 당시만해도 50% 급여율을 지불하려고 하면 보험료를 16%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정치권이 다 반발하고 40%까지만 낮추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대책없이 불쑥 올리자고 그러니까.
[앵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차례 이미 개혁을 거친 국민연금 부분인데 또 역주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어렵게, 어렵게 40% 대로 낮춰놓은 건데 50% 로 올리겠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2028년까지 40% 로 낮추기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46.5%입니다. 내려놓기로 하고 다시 50% 로 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역주행인데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에 숫자를 제가 해 드리면 우선 공무원연금, 그건 실감이 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적자액이 524조가 이미 적자입니다.
[앵커]
이미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걸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88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는 하루에 60억 정도 약간 낮아지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결국은 조금 지나면 하루에 100억원 씩 국민세금에서 공무원연금을 보전을 해 줘야 하는 판국입니다. 공무원연금을.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으로 오게 되면 공무원연금에 절감된 돈이 70년간에 걸쳐서 333조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잘못돼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액수는 복지부의 추산만 따져도 1669조입니다.
결국은 이게 333조 대 1669조니까 몇 배 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담이 국민들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리면 원래 공무원연금이 장기적으로 70년 동안 190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혁했다고 해서 한 333조 절약돼서 한 1600조 정도인데 절감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나온 건 그걸 쌓아놓은 돈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 돈을 도저히 조달을 못하니까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쓰겠다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논의가 진행 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폭풍이 공적연금 쪽으로 불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이 적게 받는 수준을 맞았다고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원래 적게 받는데 예컨대 예를 들어서 30년 기간에 한 달에 27만원을 붓는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이번에 바뀌게 되면 9% 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돈을 불입을 했을 때 공무원이 받는 것과 국민연금 받는 게 공무원연금의 73.5%,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앵커]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한 70%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뷰]
잘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게 비교가 쉽지 않아요.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420만원까지만 적용이 되고 공무원연금은 804만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비슷한 소득대체율이라고 해도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차이가 많은데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100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연금이 190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깎이면 한 170정도로 20년에 걸쳐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무원쪽에서는 우리는 민간 부문에 비해서 퇴직금을 39% 밖에 못 받으니까 그걸 고려하면 적게는 국민연금이 한 30% 적게 받고 많게는 40% 적게 받습니다, 개혁 이후에도.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 됐네, 안 됐네 그것보다는 그건 지나 갔는데 엉뚱하게 그게 공무원연금을 하다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불똥이 튀면서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앵커]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50%로 높인다면. 실제로 비용은 얼마나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쌓아두는 건 어디에서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못 충당할 것이 333조인데요. 이게 국민연금 불똥으로 튀면서 급여율 10% 포인트로 올리면 그게 1669조, 1700조 가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3조 줄인데서 20% 만 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16조 갖고서 1700조 가량을 충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67조가 남아있는 돈도 아니고요.
[앵커]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을 텐데 야당에서는 지금 내놓고 있는 말이 보험료 1.01% 만 올려도 연금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
숫자 자체만 보면 야당이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2060년에 고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0% 만 받는다고 해도 현재 상태만해도 2060년까지 만 가면 고갈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9% 인데 한번도 안 올리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2060년이 오기 전에 논의를 해서 현행상태에서도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합니다.
[인터뷰]
국민연금보험률을 9% 걷고 있고 급여율은 46.5고 2028년에 40%로 떨어지거든요. 안 올리고 40% 그대로 유지해도 후세대한테 안 물려주려면 지금 보험료를 15% 걷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40% 유지한다고 해도 보험료율 9%를 안 올리면 2061년부터는 보험료가 1년만에 22.5% 로 수직상승을 해 버립니다.
[앵커]
만약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그 고통을 떠 안기게 되는 셈이네요?
[인터뷰]
거의 그 부담이, 폭탄이 다 떠넘겨지는 거죠. 지금 40%에서 50% 로 올린다고 한다면 2061년에 당장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인터뷰]
복지부가 어제 내놓은 것은 그것입니다. 50% 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 2060년에 고갈되고 그다음 부터 25.3, 보통 이걸 추계를 할때 70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2083년이냐 하면 2013년에 추계를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70년 후에 보니까 28.4%, 그러면 자기가 번 소득에 그걸 내야 하는데 전문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부과방식이 뭐냐하면 이때는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근로세대가 번 월급에서 그대로 떼어서...
[앵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은 100만원 버는 소득자가 9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8만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터뷰]
그리고 기자님께서 70년 기간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2004년에 연금제도를 100년 후까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처럼 얼마를 주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사회, 경제환경이 변해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거기에 자동 맞춰서 연금급여가 조정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일본은 공무원연금도 지급비율로 따니면 우리 공무원연금이 1.9에서 1.7로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1.57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일본 공무원연금이. 그런데 한 2050년 경에는 그게 우리 같은 상황에서 1로 떨어지고 좀더 나은 사황에서 한 1.7로 떨어집니다.
그런 국제 비교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도 낮은 수준은 아니고 공무원연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앵커]
국제기준과 비슷해 보면 일본이 37.5%, 미국이 41%, 우리가 현재 40% 대니까 미국, 독일, 일본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왔다갔다 하면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국민연금만 따져볼 때 소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거, 받는 것. 자기가 불입기간의 평균 급여액 대비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비율이 OECD평균이 42.1%입니다.
그래서 독일 가장 높은 42%.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일본은 34.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8년에 40%까지 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46.5% 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을 용돈이라고 부르냐 하면 다른 나라는 연금제도 도입한 역사가 70년, 많게는 100년이 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88년에 도입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한테는 99년 4월달에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적고 가입기간이 짧다보니까 피부로 굉장히 낮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연금제도라는 것은 개혁을 할 때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 든지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서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지. 지금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은 소득대체율을 대책없이 10% 포인트 올린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주려면 더 많이 걷어야 하고. 그러면 적정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세금을, 보험료를 더 내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받는 걸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재정이 됐든 적립금이 됐든 부담을 줄이는 건 실제로 받는 걸 줄이는 쪽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방안이 그게 아니라는 문제가 실망스럽다는 얘기죠.
[인터뷰]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독일이 한 42% 정도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독일은 전통적으로 후한 연금제도를 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급여율을 70%나 줬었는데 그걸 슈뢰더 총리가 2004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2030년까지 40% 로 줄어듭니다.
70%를 주던 독일이 40%까지 떨어지는데 보험료 부담이 19.5%고요. 2030년에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이 22%입니다. 40% 인데, 급여를. 그런데 우리는 보험료는 9% 부담하면서 50% 올리겠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앵커]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연금을 더 주는 방향,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용어도 비슷한 것 같지만 강화하라는 것보다 내실화하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연금 제도나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안정된 직장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주로 가입해서 연금을 탈 예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취약 계층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나 일용자나 이런 택배기사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연금가입을 못 해요. 근로기간 동안에 어렵게 사는 분들도 노후에 또 소득 양극화가 되거든요.
[앵커]
지역가입자들도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터뷰]
지금 9%도 지역 가입자들은 어려워서 부담 못 하고 있는데 그걸 15%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강화라는 표현보다 내실화하라는 표현은 보험료 부담이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못 내는 사람을 도와드리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고 후세대에 빚더미를 안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강화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실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뷰]
숫자를 첨가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월급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이 45%입니다.
[앵커]
상당히 많네요.
[인터뷰]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570만명 정도는 가입을 못 했고 또 그것도 못 내서 연체를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게 보험 취약계층인들.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뷰]
저희는 다른 데 쓸 재원들,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적당히 내고 적당해 받게 하면 정부에 재정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연금에 가입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데 쓰자고 예전부터 주장을 많이 했고요. 정부가 이미 도입을 했어요, 그런 제도를. 두루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월급이 135만원 이하, 이렇게 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50%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이런 데 돈을 써야지. 다른 데 누수되는 걸 막아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영세업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은 150만원 미만이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67500원입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1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감이 오세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앵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공적연금 강화라는 의미. 내실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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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애먼 국민연금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주는 연금액을 소득 대비 40%에서 50% 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언뜻 기분 좋은 제안처럼 들리지만 들리지만 많이 받으려면 결국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호 YTN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가 어렵다 보니까 오늘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그래픽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로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 소득대체율이란 은퇴전의 평균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의 절반 정도의 수입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래픽 한번 볼까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로 올리게 되면 은퇴 뒤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한 달에 8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기분좋은 얘기인데,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구석들이 많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직 완전한 재정 안정 달성은 아니지만 개혁을 했는데 1960년에 도입해서 55년된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하게 들어있고 재정불안정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적자보전액이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여론이 비등해서 공무원연금을 좀 손봐라고 해서 그걸 작년 11월부터 논의를 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초 개혁했던 것보다 강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괜히 공적 연금을 중향평준화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보다 10% 포인트, 25%를 더 올리겠다는 안을 합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 분들은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원래 국민연금이 70% 소득대체율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는 그걸 60% 로 10% 포인트 줄였고요.
몇 년 안 된 2013년에는 우리가 너무 빨리 인구 고령화가 되고 또 저출산,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개혁안을 50% 로 낮추는 걸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런데 당시만해도 50% 급여율을 지불하려고 하면 보험료를 16%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정치권이 다 반발하고 40%까지만 낮추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대책없이 불쑥 올리자고 그러니까.
[앵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차례 이미 개혁을 거친 국민연금 부분인데 또 역주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히려 어렵게, 어렵게 40% 대로 낮춰놓은 건데 50% 로 올리겠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2028년까지 40% 로 낮추기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46.5%입니다. 내려놓기로 하고 다시 50% 로 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역주행인데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에 숫자를 제가 해 드리면 우선 공무원연금, 그건 실감이 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적자액이 524조가 이미 적자입니다.
[앵커]
이미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걸 하루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88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에는 하루에 60억 정도 약간 낮아지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결국은 조금 지나면 하루에 100억원 씩 국민세금에서 공무원연금을 보전을 해 줘야 하는 판국입니다. 공무원연금을.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으로 오게 되면 공무원연금에 절감된 돈이 70년간에 걸쳐서 333조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잘못돼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액수는 복지부의 추산만 따져도 1669조입니다.
결국은 이게 333조 대 1669조니까 몇 배 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담이 국민들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충 발언을 드리면 원래 공무원연금이 장기적으로 70년 동안 1900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혁했다고 해서 한 333조 절약돼서 한 1600조 정도인데 절감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나온 건 그걸 쌓아놓은 돈을 떼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그 돈을 도저히 조달을 못하니까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쓰겠다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논의가 진행 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후폭풍이 공적연금 쪽으로 불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이 적게 받는 수준을 맞았다고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원래 적게 받는데 예컨대 예를 들어서 30년 기간에 한 달에 27만원을 붓는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이번에 바뀌게 되면 9% 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돈을 불입을 했을 때 공무원이 받는 것과 국민연금 받는 게 공무원연금의 73.5%,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앵커]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한 70%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뷰]
잘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게 비교가 쉽지 않아요.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이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420만원까지만 적용이 되고 공무원연금은 804만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비슷한 소득대체율이라고 해도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차이가 많은데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100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연금이 190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깎이면 한 170정도로 20년에 걸쳐 내려옵니다. 그런데 공무원쪽에서는 우리는 민간 부문에 비해서 퇴직금을 39% 밖에 못 받으니까 그걸 고려하면 적게는 국민연금이 한 30% 적게 받고 많게는 40% 적게 받습니다, 개혁 이후에도.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인터뷰]
공무원연금 개혁이 잘 됐네, 안 됐네 그것보다는 그건 지나 갔는데 엉뚱하게 그게 공무원연금을 하다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불똥이 튀면서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앵커]
국민연금을 소득대체율 50%로 높인다면. 실제로 비용은 얼마나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쌓아두는 건 어디에서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못 충당할 것이 333조인데요. 이게 국민연금 불똥으로 튀면서 급여율 10% 포인트로 올리면 그게 1669조, 1700조 가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3조 줄인데서 20% 만 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70년 동안 16조 갖고서 1700조 가량을 충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67조가 남아있는 돈도 아니고요.
[앵커]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을 텐데 야당에서는 지금 내놓고 있는 말이 보험료 1.01% 만 올려도 연금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인터뷰]
숫자 자체만 보면 야당이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2060년에 고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0% 만 받는다고 해도 현재 상태만해도 2060년까지 만 가면 고갈이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9% 인데 한번도 안 올리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2060년이 오기 전에 논의를 해서 현행상태에서도 보험료율을 더 높여야합니다.
[인터뷰]
국민연금보험률을 9% 걷고 있고 급여율은 46.5고 2028년에 40%로 떨어지거든요. 안 올리고 40% 그대로 유지해도 후세대한테 안 물려주려면 지금 보험료를 15% 걷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40% 유지한다고 해도 보험료율 9%를 안 올리면 2061년부터는 보험료가 1년만에 22.5% 로 수직상승을 해 버립니다.
[앵커]
만약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그 고통을 떠 안기게 되는 셈이네요?
[인터뷰]
거의 그 부담이, 폭탄이 다 떠넘겨지는 거죠. 지금 40%에서 50% 로 올린다고 한다면 2061년에 당장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인터뷰]
복지부가 어제 내놓은 것은 그것입니다. 50% 로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 국민연금의 경우에 2060년에 고갈되고 그다음 부터 25.3, 보통 이걸 추계를 할때 70년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왜 2083년이냐 하면 2013년에 추계를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70년 후에 보니까 28.4%, 그러면 자기가 번 소득에 그걸 내야 하는데 전문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부과방식이 뭐냐하면 이때는 쌓아놓은 게 없어요. 근로세대가 번 월급에서 그대로 떼어서...
[앵커]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지금은 100만원 버는 소득자가 9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28만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인터뷰]
그리고 기자님께서 70년 기간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2004년에 연금제도를 100년 후까지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처럼 얼마를 주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사회, 경제환경이 변해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면 거기에 자동 맞춰서 연금급여가 조정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일본은 공무원연금도 지급비율로 따니면 우리 공무원연금이 1.9에서 1.7로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1.57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일본 공무원연금이. 그런데 한 2050년 경에는 그게 우리 같은 상황에서 1로 떨어지고 좀더 나은 사황에서 한 1.7로 떨어집니다.
그런 국제 비교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도 낮은 수준은 아니고 공무원연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앵커]
국제기준과 비슷해 보면 일본이 37.5%, 미국이 41%, 우리가 현재 40% 대니까 미국, 독일, 일본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왔다갔다 하면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국민연금만 따져볼 때 소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거, 받는 것. 자기가 불입기간의 평균 급여액 대비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비율이 OECD평균이 42.1%입니다.
그래서 독일 가장 높은 42%.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일본은 34.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8년에 40%까지 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낮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46.5% 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을 용돈이라고 부르냐 하면 다른 나라는 연금제도 도입한 역사가 70년, 많게는 100년이 돼서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88년에 도입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한테는 99년 4월달에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적고 가입기간이 짧다보니까 피부로 굉장히 낮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연금제도라는 것은 개혁을 할 때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해서 든지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서 오래 가입할 수 있도록 끌어가야지. 지금 국제적으로도 낮지 않은 소득대체율을 대책없이 10% 포인트 올린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주려면 더 많이 걷어야 하고. 그러면 적정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세금을, 보험료를 더 내는 방법도 있고 자기가 받는 걸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재정이 됐든 적립금이 됐든 부담을 줄이는 건 실제로 받는 걸 줄이는 쪽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방안이 그게 아니라는 문제가 실망스럽다는 얘기죠.
[인터뷰]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독일이 한 42% 정도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독일은 전통적으로 후한 연금제도를 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급여율을 70%나 줬었는데 그걸 슈뢰더 총리가 2004년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2030년까지 40% 로 줄어듭니다.
70%를 주던 독일이 40%까지 떨어지는데 보험료 부담이 19.5%고요. 2030년에 독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험료율이 22%입니다. 40% 인데, 급여를. 그런데 우리는 보험료는 9% 부담하면서 50% 올리겠다고 한다면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앵커]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연금을 더 주는 방향,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용어도 비슷한 것 같지만 강화하라는 것보다 내실화하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연금 제도나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안정된 직장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주로 가입해서 연금을 탈 예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취약 계층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나 일용자나 이런 택배기사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서 연금가입을 못 해요. 근로기간 동안에 어렵게 사는 분들도 노후에 또 소득 양극화가 되거든요.
[앵커]
지역가입자들도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터뷰]
지금 9%도 지역 가입자들은 어려워서 부담 못 하고 있는데 그걸 15% 올린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가 강화라는 표현보다 내실화하라는 표현은 보험료 부담이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못 내는 사람을 도와드리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고 후세대에 빚더미를 안 넘겨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강화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실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뷰]
숫자를 첨가를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월급이 15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이 45%입니다.
[앵커]
상당히 많네요.
[인터뷰]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570만명 정도는 가입을 못 했고 또 그것도 못 내서 연체를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게 보험 취약계층인들.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뷰]
저희는 다른 데 쓸 재원들,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적당히 내고 적당해 받게 하면 정부에 재정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연금에 가입 못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데 쓰자고 예전부터 주장을 많이 했고요. 정부가 이미 도입을 했어요, 그런 제도를. 두루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월급이 135만원 이하, 이렇게 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50%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이런 데 돈을 써야지. 다른 데 누수되는 걸 막아보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영세업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은 150만원 미만이 내는 사람들의 보험료가 67500원입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1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감이 오세요?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앵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공적연금 강화라는 의미. 내실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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