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률 1위?...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무원 합격률 1위?...거짓·과장 광고 제재

2015.05.03.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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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명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합격률이 높고 문제 적중률도 뛰어나다는 말을 믿고 비싼 돈을 내지만, 거짓·과장 광고가 적지 않고 나중에 환불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민호 씨는 지난 2월 60만 원을 내고, 공무원 시험 인터넷 강의를 끊었지만, 듣기가 여의치 않아 사흘 뒤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업체는 청약을 철회하려면 수수료를 2% 가까이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서민호, 공무원 시험 준비생]
"명시적으로 전자결제 대행 비용이 1.875% 공제된다고 명확하게 했으면 이해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전화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니까, 상황이 닥치니까 통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공무원 시험으로 수험생들이 몰리면서,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1위인지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합격생 2명 중 1명이 업체 수강생이라는데, 이는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합격자에 포함시킨 억지였습니다.

정부 기관이 주는 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이거나, 강의 만족도가 1위라는 근거 없는 광고를 합니다.

쪽집게처럼 문제를 맞혔다고 주장하지만, 확인해 보니 대부분 지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 시험 온라인 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급과 7급 공무원에 도전한 수험생은 25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지만, 과태료 수준은 업체 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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