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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2% 대의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출시한 지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규모를 10조에서 20조원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박상언 대표와 또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안심대출 출시한 지 나흘 만에 20조 원이 모두 다 나갔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가계 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구조개선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현재 주택담보대출 70% 정도가 변동금리 거취식 일시상환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충격에 좀 약하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 충격 위험을 완화시키겠다, 이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것이 은행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금리가 기존 대출보다 1% 가까이 싸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은 여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당장 20조원씩이나 소진되고 나니까 하반기에나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상황 봐서 바로 다음주 오늘 부터 바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금은 이자만 갚던 분들은 갈아탈 경우에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또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다음 달부터 바로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게 되면 오히려 연체이자가 보통 훨씬 더 부담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국에서도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또 여력을 늘려서 많이 받게끔 하는 그런 걸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책도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까지 점검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이 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자고 마련한 것인데요. 조건이 좀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정금리대출은 아예 제외됐다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고정금리 대출이 어떻게 보면 지난 2011년도, 12년도에 가계부채의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고정금리를 유도를 했거든요.
고정금리를 유도를 하고 성실하게 말을 잘 들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금리가 또 계속 인하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정금리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금리가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3.1에서 2012년도 말에 14.2 지난해 말은 23.6%을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코펙스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가을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금리가 보통 1% 대 이하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의 부분에서 갈아타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용인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학교 소풍 전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절대 사복 입고 오지 마라, 교복 입고 오라고 했거든요.
몇몇 친구들이 사복을 입고 갔어요.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옷 예쁘게 입고 왔네? 이랬다고 합니다. 우중충하게 옷을 입고 온 친구들 다 멘붕이었다는 거죠.
즉 이 정책 만드신 분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해당 안 되는 분께 죄송하다. 변동금리의 한푼도 안 갚는 분들말 듣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앵커]
그렇네요.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 그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이게 2008년 이전에 집을 마련하신 분들집값이 많이 올라가셨는데 그때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다시 이번에 재산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도 같이 상환을 하죠. 이걸 모르고 은행을 가셨다가 휴학까지 내고 은행가셨다가 재산정하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의 차익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집을 사셨던 분은 주택담보대출을 그때 할 때는 회사를 다녔었지만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총부채상환비율로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허탕치고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소진이 대부분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에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줬을 때는 우선 요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억 원 이하면서 5억까지 대출이 되는데요. 보통 1년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보통 6개월 동안 30일에는 연차가 없었을 때 이런 조건이고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되고 오피스텔은 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좀 변경됐다고 하면 소득금액 증명 같은 거 좀 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외 단독주택은 서류 같은 것을 구비하시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은행에서도 계속 신청한다고 해도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되는 주택에 한해서 실제적으로 되고 탈락한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주택가격이 그동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정부에서 적격대출이라고 일부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적격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비쌉니다. 3% 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집값이 떨어진 경우도 대출에서 제외가 되지만 또 제2금융권이 있잖아요. 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됐어요.
사실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소유주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인터뷰]
그것이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고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서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빠졌다, 이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은행 대출자이면서도 상환능력이 그나마 좀 나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금융군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 분들은 빠지고 됐다, 명백하게 수혜대상을 잘못 선정했다. 물론 정책의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타깃이 잘못 됐다. 가장 필요한 가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출을 보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인터뷰]
아예 제외됐죠.
[앵커]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인터뷰]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42% 중에서 16조원에 다다른데요.
그만큼 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기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국 전세가격은 심지어는 전세가 매매를 역전하는 이런 경우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빚내서 집샀는데 이 정책에 실패했다. 지금 가계대출 또한 관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세난, 여기에서 전세대출을 처음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제2금융권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시중에 어느 정도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완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이 취약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일단 약간 현 2% 대에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자 손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 혹시 부실화가 됐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아무래도 약간 떠밀리는 식으로 사실상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출을 기존 신규 고객을 모집해서 은행권이 2% 로 해 준다고 하면 은행권에서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고객들이 갈아타기를 해서 거의 3% 대나 2% 대로 바꿔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떠안게 되고 이 떠안는 비용이 또 주택금융공사에 실제적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또 어느 정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또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혹시나 계속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실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대책에 있어서 아무래도 나온 게 3% 대나 2% 대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제2금융권까지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한다는 이런 것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실화됐을 가능성이라든지 신용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하고 이자를 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어버리실 경우,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급여생활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연체가 되고 또 심지어 경매가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사흘 만에 20조원의 한도가 모두 소진이 됐어요. 여당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도 한도를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그렇게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빚을 늘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사실상 전형적인 포퓰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본적으로 대출전환을 통해서 금리차이를 정부가 떠 안는 셈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뭐냐하면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자기자본대비 최대 50배까지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요.
여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인기이고 폭발적으로 하니까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들이 나서서 늘려라라고 하는데, 늘린다고 해서 그냥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늘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대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서 부실우려가 적은 게 정부로 봤을 때는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1년 이상을 대출을 쓰면서 6개월의 연체가 없는, 이런 분들만 골랐기 때문에 신용이 좋지는 않더라도 이번에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허점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상으로는 정부정책자금은 사실 공돈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화되거나 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정한 서민을 위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약간의 신용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개인의 빚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고정금리보다 싼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서 일단 주택을 사두면 나중에 터지더라도 정부가 설마 메워주겠지. 자기들 지지율 떨어지고 한데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이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고 이반하고 전반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지를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비유하자면 쌀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치 남았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전쟁터 나간 거예요.
하루치 먹고 당황한 거죠. 다 어쨌든 정책자금이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비판도 많고 인기도 높습니다. 보완책을 마무리로 정리해 주시면요?
[인터뷰]
보완책은 아무래도 이미 정부에서 마련한 20조원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때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부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용 부분을 차별화해서 어느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저격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대출상품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인데요.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5년, 10년, 15년, 25년해서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정책인지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장에 제대로 시그널을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부터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일 오후에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박상언 대표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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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2% 대의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출시한 지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가 소진됐습니다.
규모를 10조에서 20조원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박상언 대표와 또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안심대출 출시한 지 나흘 만에 20조 원이 모두 다 나갔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가계 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구조개선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현재 주택담보대출 70% 정도가 변동금리 거취식 일시상환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충격에 좀 약하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 충격 위험을 완화시키겠다, 이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것이 은행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금리가 기존 대출보다 1% 가까이 싸고요.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은 여기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당장 20조원씩이나 소진되고 나니까 하반기에나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상황 봐서 바로 다음주 오늘 부터 바로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금은 이자만 갚던 분들은 갈아탈 경우에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또 같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바로 다음 달부터 바로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게 되면 오히려 연체이자가 보통 훨씬 더 부담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금융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당국에서도 다음 달에 추가적으로 또 여력을 늘려서 많이 받게끔 하는 그런 걸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책도 시중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까지 점검해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이 대출이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자고 마련한 것인데요. 조건이 좀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정금리대출은 아예 제외됐다는 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고정금리 대출이 어떻게 보면 지난 2011년도, 12년도에 가계부채의 건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고정금리를 유도를 했거든요.
고정금리를 유도를 하고 성실하게 말을 잘 들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금리가 또 계속 인하되다 보니까 오히려 고정금리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정금리가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3.1에서 2012년도 말에 14.2 지난해 말은 23.6%을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코펙스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가을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선진국들이 금리가 보통 1% 대 이하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의 부분에서 갈아타기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용인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뭐냐하면 학교 소풍 전날 학생 주임 선생님이 절대 사복 입고 오지 마라, 교복 입고 오라고 했거든요.
몇몇 친구들이 사복을 입고 갔어요. 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옷 예쁘게 입고 왔네? 이랬다고 합니다. 우중충하게 옷을 입고 온 친구들 다 멘붕이었다는 거죠.
즉 이 정책 만드신 분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해당 안 되는 분께 죄송하다. 변동금리의 한푼도 안 갚는 분들말 듣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앵커]
그렇네요.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진 경우, 그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이게 2008년 이전에 집을 마련하신 분들집값이 많이 올라가셨는데 그때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다시 이번에 재산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도 같이 상환을 하죠. 이걸 모르고 은행을 가셨다가 휴학까지 내고 은행가셨다가 재산정하면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심전환대출의 차익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때 집을 사셨던 분은 주택담보대출을 그때 할 때는 회사를 다녔었지만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총부채상환비율로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허탕치고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소진이 대부분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에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줬을 때는 우선 요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9억 원 이하면서 5억까지 대출이 되는데요. 보통 1년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보통 6개월 동안 30일에는 연차가 없었을 때 이런 조건이고요.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되고 오피스텔은 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좀 변경됐다고 하면 소득금액 증명 같은 거 좀 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외 단독주택은 서류 같은 것을 구비하시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은행에서도 계속 신청한다고 해도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고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되는 주택에 한해서 실제적으로 되고 탈락한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주택가격이 그동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정부에서 적격대출이라고 일부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적격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금리가 조금 더 비쌉니다. 3% 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 집값이 떨어진 경우도 대출에서 제외가 되지만 또 제2금융권이 있잖아요. 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됐어요.
사실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실소유주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인터뷰]
그것이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고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서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빠졌다, 이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혜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심전환대출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은행 대출자이면서도 상환능력이 그나마 좀 나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2금융군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이 분들은 빠지고 됐다, 명백하게 수혜대상을 잘못 선정했다. 물론 정책의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타깃이 잘못 됐다. 가장 필요한 가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많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출을 보면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인터뷰]
아예 제외됐죠.
[앵커]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인터뷰]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42% 중에서 16조원에 다다른데요.
그만큼 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기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국 전세가격은 심지어는 전세가 매매를 역전하는 이런 경우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빚내서 집샀는데 이 정책에 실패했다. 지금 가계대출 또한 관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세난, 여기에서 전세대출을 처음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제2금융권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시중에 어느 정도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완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이 취약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일단 약간 현 2% 대에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이자 손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이 혹시 부실화가 됐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도 아무래도 약간 떠밀리는 식으로 사실상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출을 기존 신규 고객을 모집해서 은행권이 2% 로 해 준다고 하면 은행권에서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고객들이 갈아타기를 해서 거의 3% 대나 2% 대로 바꿔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떠안게 되고 이 떠안는 비용이 또 주택금융공사에 실제적으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또 어느 정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또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도 혹시나 계속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실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대책에 있어서 아무래도 나온 게 3% 대나 2% 대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제2금융권까지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한다는 이런 것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실화됐을 가능성이라든지 신용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가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하고 이자를 또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계수단을 잃어버리실 경우,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급여생활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연체가 되고 또 심지어 경매가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사흘 만에 20조원의 한도가 모두 소진이 됐어요. 여당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도 한도를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기가 그렇게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빚을 늘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사실상 전형적인 포퓰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본적으로 대출전환을 통해서 금리차이를 정부가 떠 안는 셈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나중에 뭐냐하면 세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주택금융공사가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자기자본대비 최대 50배까지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요.
여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인기이고 폭발적으로 하니까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들이 나서서 늘려라라고 하는데, 늘린다고 해서 그냥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늘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대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서 부실우려가 적은 게 정부로 봤을 때는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용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1년 이상을 대출을 쓰면서 6개월의 연체가 없는, 이런 분들만 골랐기 때문에 신용이 좋지는 않더라도 이번에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허점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상으로는 정부정책자금은 사실 공돈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실화되거나 대출을 못 갚았을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정한 서민을 위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약간의 신용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안심전환대출이 개인의 빚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고정금리보다 싼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서 일단 주택을 사두면 나중에 터지더라도 정부가 설마 메워주겠지. 자기들 지지율 떨어지고 한데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더 문제는 이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고 이반하고 전반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을지를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비유하자면 쌀이 하루치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치 남았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전쟁터 나간 거예요.
하루치 먹고 당황한 거죠. 다 어쨌든 정책자금이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비판도 많고 인기도 높습니다. 보완책을 마무리로 정리해 주시면요?
[인터뷰]
보완책은 아무래도 이미 정부에서 마련한 20조원은 소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때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부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용 부분을 차별화해서 어느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저격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대출상품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인데요.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5년, 10년, 15년, 25년해서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정책인지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장에 제대로 시그널을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부터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일 오후에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박상언 대표 그리고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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