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진입 규제 대폭 완화

정부, '핀테크' 진입 규제 대폭 완화

2015.01.28.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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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등 IT 기술과 금융서비스가 결합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민감한 문제인 금산분리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카카오에 이어 포털 1위 네이버도 핀테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이용자 대상 라인페이를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국내 이용자도 간편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네이버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한성숙,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
"네이버 안에는 네이버페이가 붙는 흐름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페이를 쓰는 거고..."

IT 공룡들과 벤처기업이 금융 진출을 서두르자 당국도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기로 했습니다.

사전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보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뱅크월렛카카오나 스마트폰 속 티머니의 법적 충전한도도 없애는 등 전자지급수단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의 4%를 넘게 가질 수 없는 금산분리 규정을 얼마나 완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 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 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2분기 중에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편리할수록 보안사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금융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이 담긴 관련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금융사들의 자율 보안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보안에 대한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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