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3월 출시

[앵커]
이르면 3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 됩니다.

또 항공기 결항이나 출발 지연 등으로 입은 승객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에어부산 여객기가 돌풍으로 결항하자,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가 24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인터뷰:승객]
"이 얘기부터 답을 주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중요한 약속을 놓치고 여행 계획이 엉망이 되도, 승객들이 보상 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보상을 해 줄지 말지는 항공사가 판단하는데다,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고장 등 면책 사유가 광범위해 항공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정부는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전담팀과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금전적 보상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여부를 항공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판단하고 항공사나 공항에 책임을 물어 피해 보상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공항공사나 항공사 전체 모여서 피해보상을 할 때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들도 공동으로 노력해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이 1％대의 낮은 금리로 집 살 돈을 빌려준 뒤 집값 상승분이나 하락분을 나누는 '공유형 모기지'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불리했던 무주택·재직기간·세대원수 등 심사기준이 없어집니다.

현재 수도권·지방광역시로 제한한 지역은 세종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늘어납니다.

주택기금과 별도로 민간 은행 재원을 이용한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소득제한이 없고 1주택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YTN 고한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