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임대주택' 진입...특별법 제정

[앵커]

정부는 임대주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민간 건설사들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인데, 정부는 가칭 임대주택 촉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가 경기도 성남시에 공급한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생활 환경이 좋고 임대료도 한 달 10여만 원으로 저렴해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터뷰: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가) 전·월세의 3분의 1 정도, 그래서 집안에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스트레스 안 받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대주택이 턱없이 적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재고 임대주택은 161만여 가구.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의 비중은 전체 주택에서 5%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도록 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 역시 참여는 저조한 채 실효성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다시 한 번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기존 건설사들의 임대시장 진출을 쉽게 하는 것.

우선 임대사업자에게는 소형 오피스텔 개념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 조건을 완화하고, 법인세 면제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법 밖에 없는 만큼,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입니다.

[인터뷰: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
"임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수요자가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월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나면 전·월세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