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완화해야"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완화해야"

2014.11.26.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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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지나치다며 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의 정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계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업들은 한번 뽑으면 평생을 책임지는 두려움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게 됩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합니다.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된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오래 할 수록 돈을 더 받는 정규직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정년제도도 손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덜 받고 더 일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바꾸면 일자리가 늘어나 비정규직 문제도 풀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쯤 비정규직 대책과 함께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노동계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권한 축소로 일자리를 나눈 예로 독일과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그 나라들만큼 국민들의 교육과 주거, 노후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갖췄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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