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배제 못해"

KDI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배제 못해"

2014.11.26.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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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과 재정이 부실해져 국민생활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학계 등에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책연구기관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고했습니다.

KDI는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진 이유를 통화정책의 실패로 설명했습니다.

정책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속도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 실질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도 최근 몇년간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011년 3분기에 4.3%를 기록한 뒤 최근까지 3%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1.25%포인트 내리는 데 그쳐 실질금리가 2012년 이후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또 향후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1%대 중반이어서 시장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고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권이 부실해지면서 국가재정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KDI가 노골적으로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11월6일 국회 답변)]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1%대 물가상승률을 보여서, 구조적으로 오래 방치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단계입니다만…."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 섣불리 금리인하를 택할 수도 없다는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정부 역시 재정투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도 세금이 1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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