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서정가제 시행...실효 거둘까?

새 도서정가제 시행...실효 거둘까?

2014.11.22.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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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도서정가제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일단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에 유리한 과다한 할인판매를 못하게 해서 중소, 동네서점을 살리고 전반적으로 책값을 내리자는 게 이 새로운 제도의 목적인데요.

[앵커]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백원근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백원근 연구원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서정가제, 이번에 새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골자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터뷰]

새로는 아니고요.

77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고 2003년도에 법제화된 이래 몇차례 개정을 해서 이번에 세차례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골자는 뭐냐하면 할인율이 많았던 것을 15%까지로 축소를 하고요.

그다음 초등학교 학습참고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없앴습니다.

정가제를 강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할인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터뷰]

할인률을 축소를 한 거죠.

[앵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중소 동네서점들이 살아나는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도서정가제 원래 취지가 소매, 판매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이라기 보다는 생산 단계에서의 가격경쟁 그리고 규모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물일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고 동네 서점에서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출판사들도 중소출판사들이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공공재 체계인 문화다양성을 살리는 것이죠.

[앵커]

핵심골자를 살펴보니까 신간, 구간 상관없이 15% 할인하는 거잖아요.

직접할인, 간접할인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해 주시죠.

[인터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10% 할인에 5% 마일리지 이러면 10%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할인이고요.

5%는 마일리지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10%는 직접할인을 받고 5%는 마일리지로 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최대 15%, 그걸 합쳐서 15%.

[인터뷰]

직접할인은 10%만 할인이 가능하고요.

[앵커]

그러면 15% 일단 말이에요.

할인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온라인 서점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5% 할인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또 일부 구멍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시행령이든가 혹은 모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를테면 제휴카드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무료배송이라든가 아니면 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이 15%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터넷 서점이 유리한 법제일 수 있다.

[앵커]

그러니까 무슨무슨 온라인 제휴카드되어 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면 %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인터뷰]

최대 40%도.

그리고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 안 됐었는데요.

[앵커]

다른 카드 할인 같은 것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이래가지고 중소형 서점들이 살면 좋은데 얼마 전에 중소형 서점 상인들이 기자회견 연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정가제하고 또 하나 도서공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이 됐을 때 동네 서점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뭐냐하면 출판사가 서점에 책을 공급할 때 인터넷 서점에 비해서 동네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약 20% 정도가 더 비싼 가격이 들어옵니다.

[앵커]

비싸게 받는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서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할인도 할 수 없고요.

[앵커]

그렇다면 이 제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공급부터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서점하고 똑같이 중소 서점들도 같은 값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독일식의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도서정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제 출판사가 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형태에서 공급을 할 때 어느 곳이든 차별하지 않도록, 공급률에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앵커]

이번에 개정된 도서정가제도 인터넷서점, 대형서점은 손해를 안 보겠는데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새 도서정가제도.

소비자 입장에서 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책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진게 아닌가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행 전날 이제 인터넷 서점들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엄청나게 접속이 폭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린 책들이 뭐냐하면 18개월 이상 지난 구간도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인률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건데 이번에 단통법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책값 인상 아니냐, 소비자피해가 아니냐.

아니면 출판서점업계만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지 않죠.

[인터뷰]

지금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15%까지 할인을 하도록 하니까 모든 출판사에서 15% 만큼 할인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해버립니다.

[앵커]

요새 책값이 비싸긴 비싸요.

[인터뷰]

그게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이번에 신간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의 신간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던 것이 15%로, 4%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하면 그만큼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제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가 책정을 통해서 최근에 특별히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약3000종의 책들이 57% 평균 할인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기존 책값에 비해서 3분의 1 가까이 할인된 가격을 재책정해서 판매한다는 거거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할인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재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가를 붙여서 하면 되고 출판사나 서점이라고 하는 곳들은 직접 구매자인 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출판사가 무려 5000개 이상 되거든요.

열심히 활동하는 곳들이.

이곳들에서 담합도 불가능하고 가격 경쟁 그다음에 유사 상품, 유사도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쟁 구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책값 오르는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 다른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일반 소비자하고 완전 성격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시고, 보시면 조금만 지나도 체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너무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단통법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정부가 소비자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또 중소 상인들도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일단 중소상인들, 중소 서점 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그리고 일단 책값 같은 경우에는 출판업계가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율적으로 내려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책값들을 비싸게 사고...

[인터뷰]

중소서점들에서 무조건 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50% 할인 이렇게 해서 구간에 대해서 할인율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이 일단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서점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생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도 공급률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이번에 책을 미리산 분들이 많잖아요.

미리 산 분들 많아서 최근 한달간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럴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첫 날 상황을 봤더니 오히려 인터넷에서는 구매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전날, 마지막 날 서버들이 전부 다운되면서 사지 못했던 대기 고객들이 결국 할인 많이 하는 책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구매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이트도.

그래서 그 고객들이 대기 수요가 다음 날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고 첫 날 표정을 크게 봐서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앵커]

조금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상황을 보니까요.

저희 기자도 리포트를 보면서 재정가 도서에 대한 정가를 예전 정가를 표시해 놓고 재정가 도서들 표시해 놓고 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할인이 더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할인효과를 하기 위해서 빨간줄을 그어놓고 할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아니면 정가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확실하게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시장경제에서는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개입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가전 제품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2, 30% 정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오히려 통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

일반 소비자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 최근 일반 소비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출판도서, 학술도서를 한 종에 대해서 200부밖에 찍지 않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이런 제품이라는 것이죠.

5만종 이상의 책이 나오고 평균 200부밖에 찍지 않습니다.

큰 출판사와 그다음에 큰 온오프라인 서점만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원근 책임연구원 말씀대로 우리 책시장도 활성화되고 출판업계도 살고 또 중소 서점들도 살고 소비자들은 싸게 그리고 거품 없는 책 제대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 잘 몰라요.

실제로 현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좀더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백원근 책임연구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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