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배·고추·마늘 등 시장 개방 없다"

"쇠고기·배·고추·마늘 등 시장 개방 없다"

2014.11.10.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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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FTA 협상 결과, 농산물에서는 우리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 수입 농축수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그중 절반인 30%는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허 제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농축수산물은, 가장 우려됐던 쌀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 사과·배, 포도, 갈치·쇠고기·돼지고기 등입니다.

반면 중국측은 전체의 91%인 천 20여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우리 농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한중 FTA 농축수산물 협상 결과를 송태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무엇보다 쌀과 쌀 관련 제품을 향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와 관련된 모든 협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큰 수확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TPP협상에서도 우리 쌀 시장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축산물이 대부분 향후 개방의무가 없는 이른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 배, 포도, 감귤, 딸기 등 주요 과실류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와 배추 등 주요 밭작물과 인삼류도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중FTA의 양허제외 품목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전체의 30%에 달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터뷰:우태희, 산자부 통상교섭실장]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서 농수축산물 시장을 지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콩이나 참깨 등 국내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할당해주는 수입물량을 늘리고 김치나 혼합조미료 등은 관세를 일부분만 낮추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우리측이 양허제외와 관세할당, 관세 부분감축 등으로 지켜낸 품목은 전체 천611 가지 가운데 670개 품목으로 60% 정도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측은 쌀과 설탕, 담배 등 102개 품목만을 양허제외하고 전체의 91%인 천029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6개월 내에 최종협상 결과를 분석해 피해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중국 수출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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