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자동차 제외 이유

[앵커]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이점은 항상 자동차 업계에 있었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값싸고 질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렸었지요.

결국 협상 내용에서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내용과 배경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은, 관세를 없애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관세대로 차를 수출하고, 수입한다는 뜻이지요.

그 동안 해왔던 거래와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양국은 왜 자동차를 제외시켰을까요?

먼저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엄청난 수요를 가지고있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자국 브랜드가 아직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을 보면 22.5%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8%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이미 중국에 진출해 현지화를 어느 정도 진행했기 때문에 굳이 관세 철폐를 통해 수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 4만 8천여 대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장에서 생산, 판매한 차량은 157만여 대여서 이미 현지화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동차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국에서 공장을 짓고 차량을 생산하는 아우디, 폭스바겐, BMW, 벤츠, 토요타, 혼다 등 외제차가 오히려 우리나라에 싼 값에 대량으로 수입될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이들 업체가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출 시장에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라 득보다 실이 크다는 셈이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수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형 고급 차량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협상에 따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