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중 FTA 타결...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4.11.10.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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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를 연결해서 한중FTA 타결이 갖는 경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농민들 걱정도 많으신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전화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한중 FTA협상 이번에 타결되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까지 이른바 세계3대 경제권과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다도록 먼저 거시적으로 전망해 주시죠.

[인터뷰]

실제로 전세계에서 미국 또 EU, 중국과 FTA을 타결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집니다, 이번 FTA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선 이번 FTA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거대 경제권들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우리 교역에서 FTA국가 교역비중이 64. 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세계에서 미국과 FTA 체결하고 유럽과 FTA 체결하고 중국과 FTA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 단 하나입니까?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거의 전세계적으로 70% 된다고 하던데 특히 중국을 우리가 FTA 협정을 맺은 이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경제영토와 관련돼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영토가 73. 2%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칠레, 페루에 이어서 세계 3위 수준인데요.

특히 중국시장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수출, 수입, 교역 그리고 무역수지 최대 흑자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FTA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총생산 규모도 그러니까 , 그러니까 GDP가 한 2. 3% 높아질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거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중 FTA가 우리 수출에 활력이 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무역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번 한중FTA가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기대감이 우리 생산, 또 고용,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으로 이어진다면 GDP 생산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그러면 한중FTA 타결로 혜택을 보는 분야업종별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사실 구체적인 협정문이 와나와야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상대적으로 과거에 중국이 5% 이상 수준의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업종들.

예를 들면 석유화학이라든가 기계 같은 또 중국 내 수요도 높아지는 분야의 수출이 기대가 되고요.

또 최근에는 생활가전이라든가 일부 식품들, 김 같은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품목들의 수출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에서 우리 자동차의 인기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글로벌 카네이커들이 중국 시장에 이미 생산공장을 지어서 그쪽에서 중국으로 바로 공급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협정문이 나오면 좀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용을 좀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동안 중국 사람들이 소비재, 중국은 가격이 저렴한 그런 경쟁력을 매개로 우리한테 주로 수출해 왔는데 소비재 같은 경우에 FTA하면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 소비재 수출이 약 5%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소득이 상승하고 또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실제 소비재에 대한 특히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한국의 믹서기 제품들이나 또 최근에는 화장품 같은 소비재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이런 소비재들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에 따라서 한중FTA을 통해서 소비재들에 대한 관세가 또 인하되거나 철폐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내수소비재 시장을 공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분야는 주로 공업 분야인데 농민들, 농업, 수산업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할것으로 보여요.

지금 정부가 예산안 추계액만, 농업 피해액만 8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과거 우리의 수입이 많았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지리적으로 인접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비슷하다는 점도 고려할 수가 있고 또 중국산 농산물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아직 협정문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협상단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특히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실제 협정문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수준보다 영향이 적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협정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또 민감한 분야라서 더 질문을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 분야라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중국 농산물은 싼 대신 품질이, 저렴한 대신 품질이 낮았어요.

무슨 돌 들어간 꽃게가 있었고 이런 불량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FTA 체결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중국에서 품질 낮은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격경쟁력까지 갖추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한중FTA가 시작할 때 가장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한중FTA는 과거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다른 FTA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1단계, 2단계이렇게 협상을 나누어서 진행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농업분야에 대한 민감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1단계 협상에서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품목수라든가 품목규모들 이런 범위들을 정해놓고 정부가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농업 부문의 민감성의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실제로 협정문이 나와봐야지 어떤 분야가 초민감부문으로 분류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농민분들의 우려가 많은 만큼 국내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협상이 체결됐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 타결선언이 FTA의 마지막은 아니고요.

발효까지 아직 가서명 또 서명, 국회비준동의절차 등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발효까지 국민들께 협정의 내용을 잘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이 협정문들이 실제 우리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걸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업계에 계신 분들께 정보가 잘 전달되는 활동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선 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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