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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하우스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빚에 허덕여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 분들, 하우스푸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렌트푸어, 렌트는 잘 아시겠지만 빌린다는 뜻인데.
전셋집의 전셋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달라고 해서 그 차액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분들.
그래서 렌트푸어, 전세빈곤층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우울한 소식인데요.
먼저 신문기사 내용 그리고 데이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총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는 18조 원, 2012년에는 23조 원.
2013년, 지난해에는 28조 원.
그렇다면 2014년,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추정치입니다.
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18조 원에 비해서 올해 무려 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전세자금 대출총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셋값이 올랐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김주환 부장, 이것 좀 잠깐 잡아주시죠.
오늘 제 쪽에 잘 앉으셨네요.
이걸 보시면 은행권 대출금리현황입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 씨티은행을 주로 꼽아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58%, 3.44%.
그러니까 제일 낮은 씨티은행이 3.32%입니다.
전세자금 대출현행을 살펴볼까요.
같은 은행들입니다.
하나은행만 일단 비교해 보죠.
전세자금대출이 3.85%, 주택담보대출이 3.58%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같은 처지입니다.
0.2에서 0.3% 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이 담보로 삼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돈 빌려서 집 사라, 또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전세금 연일 오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몇 천만원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그거 빌리기 위해서 골머리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문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에 지금 전세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저금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전세대출에 있어서의 금리 자체를 사실은 더 낮게 해 주어야 되니까 서민경제에 이익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꼼수의 입장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주택자체의 공급에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틀에서부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리의 상한만 테크니컬하게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요.
지금 왜냐하면 집 자체가 적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상황은 계속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금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하면서 은행권의 예금이자가 뚝뚝 떨어져서 전세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은퇴자들이 전셋값을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전에 우리 사회 이슈로 된 게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 차이.
예대마진률이라고 하죠.
예대마진률을 선진국 수준 1%로 줄여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요.
3.58%, 예금이자는 1.2%, 2% 이상을 지금 예대마친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거 은행들은 지금까지 매번 손해본다, 손해본다 하면서 한 번도 손해 볼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은행들이.
예대마진율이 높은 것 그것가지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대출률을 1% 이상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YTN 본사가 있는 곳이 마포구 상암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월드컵단지가 있는데 108제곱미터가 4억 4000만 원이더라고요.
전세가 4억 4000만 원인데 같은 평으로 월세는 6000만 원 보증금에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지금 예금에다 하면 2.2%입니다.
그러니까 3억 3000만 원을 맡기면 집주인은 월 70만 원의 소득밖에 없는데 전세 세입자는 3억 8000을 빌리기 위해서는 월 150만 원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전세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일정기한이 지나게 되면 전세금 자체를 다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수요는 올라가고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는 돈을 두어봤자 손에 넣는 것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중으로 폭증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그걸 제공하는 전세집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저는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렌트푸어 문제는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취재했을 때 들은 말인데요.
내 집을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원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수준의 집주인이 전세요구를 못하면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문제가 있죠.
가장은 출퇴근하는 교통비 문제가 있죠.
과거 지금 인천 검단지구, 쓰레기매립장 있던 곳인데 2006년만 해도 거기가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가 도시화가 급격히 됐는데 삶의 수준이, 그러니까 연립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 못 맞춘 사람은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70% 이상이 주거비용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과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학의 부재라고 하는데 과거 조순 전 부총리 같은 경우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천민자본주의라고 극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라는 것이 은행 구성원도 있습니다마는 개개인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은행이라는 데는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이것이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까 이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대마진율도 이런 서민들의 삶의 질.
결국은 중산층의 급격한 하락으로 갈 것이고 그런 사회 불안정 요인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부에서 공기업의 임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이 3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직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줄 정도로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 서민들을 위해서 예대마진율을 손봐야 됩니다.
[앵커]
알파고 기자, 한국에서 집 구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인터뷰] 일
단 집 구할 때 전세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집을 전세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걸고 돈을 대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서민들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네 집을 누구한테 대출로 주고 그 집을 누구한테 전세로 줄고 그 집을 걸고 대출을 받고 또 다른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서민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5000만 원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런데 저도 힘들어요.
[앵커]
재산공개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재산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을 내는 것인데요.
이건 약간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서민들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대책이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전셋값, 렌트푸어가 더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정부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하우스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빚에 허덕여서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 분들, 하우스푸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렌트푸어, 렌트는 잘 아시겠지만 빌린다는 뜻인데.
전셋집의 전셋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셋값 올려달라고 해서 그 차액을 감당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분들.
그래서 렌트푸어, 전세빈곤층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우울한 소식인데요.
먼저 신문기사 내용 그리고 데이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총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는 18조 원, 2012년에는 23조 원.
2013년, 지난해에는 28조 원.
그렇다면 2014년,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추정치입니다.
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18조 원에 비해서 올해 무려 3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전세자금 대출총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전셋값이 올랐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김주환 부장, 이것 좀 잠깐 잡아주시죠.
오늘 제 쪽에 잘 앉으셨네요.
이걸 보시면 은행권 대출금리현황입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 씨티은행을 주로 꼽아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58%, 3.44%.
그러니까 제일 낮은 씨티은행이 3.32%입니다.
전세자금 대출현행을 살펴볼까요.
같은 은행들입니다.
하나은행만 일단 비교해 보죠.
전세자금대출이 3.85%, 주택담보대출이 3.58%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같은 처지입니다.
0.2에서 0.3% 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대출이 담보로 삼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을 높인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요.
지금 돈 빌려서 집 사라, 또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전세금 연일 오르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몇 천만원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그거 빌리기 위해서 골머리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 문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에 지금 전세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저금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전세대출에 있어서의 금리 자체를 사실은 더 낮게 해 주어야 되니까 서민경제에 이익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꼼수의 입장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는 주택자체의 공급에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인 틀에서부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리의 상한만 테크니컬하게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요.
지금 왜냐하면 집 자체가 적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상황은 계속 반복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금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하면서 은행권의 예금이자가 뚝뚝 떨어져서 전세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은퇴자들이 전셋값을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예전에 우리 사회 이슈로 된 게 예금과 대출의 마진율 차이.
예대마진률이라고 하죠.
예대마진률을 선진국 수준 1%로 줄여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요.
3.58%, 예금이자는 1.2%, 2% 이상을 지금 예대마친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거 은행들은 지금까지 매번 손해본다, 손해본다 하면서 한 번도 손해 볼 만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은행들이.
예대마진율이 높은 것 그것가지고 살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대출률을 1% 이상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YTN 본사가 있는 곳이 마포구 상암동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월드컵단지가 있는데 108제곱미터가 4억 4000만 원이더라고요.
전세가 4억 4000만 원인데 같은 평으로 월세는 6000만 원 보증금에 1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율이, 지금 예금에다 하면 2.2%입니다.
그러니까 3억 3000만 원을 맡기면 집주인은 월 70만 원의 소득밖에 없는데 전세 세입자는 3억 8000을 빌리기 위해서는 월 150만 원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전세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일정기한이 지나게 되면 전세금 자체를 다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수요는 올라가고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는 돈을 두어봤자 손에 넣는 것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중으로 폭증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그걸 제공하는 전세집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저는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렌트푸어 문제는 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문제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 취재했을 때 들은 말인데요.
내 집을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원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 수준의 집주인이 전세요구를 못하면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문제가 있죠.
가장은 출퇴근하는 교통비 문제가 있죠.
과거 지금 인천 검단지구, 쓰레기매립장 있던 곳인데 2006년만 해도 거기가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가 도시화가 급격히 됐는데 삶의 수준이, 그러니까 연립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수준에 못 맞춘 사람은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70% 이상이 주거비용으로 나가고.
이런 것이 과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문학의 부재라고 하는데 과거 조순 전 부총리 같은 경우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천민자본주의라고 극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이라는 것이 은행 구성원도 있습니다마는 개개인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은행이라는 데는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이것이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까 이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대마진율도 이런 서민들의 삶의 질.
결국은 중산층의 급격한 하락으로 갈 것이고 그런 사회 불안정 요인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일부에서 공기업의 임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이 3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직원들한테 임금을 많이 줄 정도로 돈을 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 서민들을 위해서 예대마진율을 손봐야 됩니다.
[앵커]
알파고 기자, 한국에서 집 구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인터뷰] 일
단 집 구할 때 전세라는 개념을 한국에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집을 전세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걸고 돈을 대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서민들이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네 집을 누구한테 대출로 주고 그 집을 누구한테 전세로 줄고 그 집을 걸고 대출을 받고 또 다른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서민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5000만 원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그런데 저도 힘들어요.
[앵커]
재산공개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재산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을 내는 것인데요.
이건 약간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서민들이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대책이 조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전셋값, 렌트푸어가 더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정부에 시급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