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 달...시장 변화는?

'단통법' 시행 한 달...시장 변화는?

2014.11.01.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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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익숙지 않은 단어지만 단통법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통법 시행된지 오늘이 꼭 한 달째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단통법 때문에 휴대전화값이 치솟는 등 말이 많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와 함께 어떤 내용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한 달 됐는데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통법 왜 만든 거죠?

[기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하나의 똑같은 출고가격을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장정보에 조금 밝은 사람들은 10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 공짜로 사거나 또 그런 정보들이 부족한 분들은 출고가격 그대로 주고 사거나 이런 소비자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 시장의 불법보조금이라고 그러죠.

보조금을 뿌리다 보니까 시장경쟁이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의 통신요금도 인상하는 요인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가 이런 시장질서를 바로 잡자 해서 이런 차원에서 단통법이라는 것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휴대전화 한 대당 보조금상한선이 27만원이었습니다.

이 27만원을 30만원으로 3만원 정도 상향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판매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15%.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34만 5000원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금액은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고가요금제에 가입할수록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들이 일주일 단위로 바꿔가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잠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격은 95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만원 정도의 월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 되고요.

그러면 65만 7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매점들이 추가로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을 최대 4만 5000원까지 주게 되면 이제 61만 2000원으로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됐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모든 이용자들이 이 34만 5000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수록 또 기기별로 달라지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예전에는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사거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입을 했을 때는 이런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대신 최대 12%까지 요금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도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직접 가지고 직접 이동통신사에 가입을 했을 때 월 기본료 5만 5000원에가입을 하면 예전에는 2년 약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만 5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그러면 4만원이 되는 거죠, 매월 부담하는 금액은.

이 4만원에서 이제 12% 추가로,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는 기본요금은 5만 5000원인데 가입자들은 3만 5200원 정도만 되는 이런 걸로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올려주고 또 소비자들이 좀더 균등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인데 사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정보에 밝고 그다음에 인터넷 판매점에서 빨리 빨리 보조금을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그런 정보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100만원 짜리 출고가의 단말기를 2, 30만원에도 사고 아니면 공짜로도 사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조금 상한선이 묶여버리고 또 이동통신사들이 최근까지는 상한선까지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에 육박하는 전화기를 이제 본인이 한 80만원 정도를 내고 사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다보니까 전화기를 못 바꾸게 되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건데요.

만나본 소비자들의 반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하라,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스럽죠, 아무래도.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고, 휴대전화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

[인터뷰:서수석, 서울시 자양동]
"지금 스마트폰 쓴 지가 2년이 넘어서 집도 근처라서 잠깐 매장에 왔는데 휴대전화가 너무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휴대전화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냉담한데요.

그런데 이제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동통신사들이고가의 단말기에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서. [앵커] 김현우 기자 정부가 대책 잘 될 것이다.

판매점들도 불만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왕 여기 온 거 단통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갖고 소비자들이 다시 한 번 단통법을 이해하고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죠.

예전에는 갤럭시노트가 예전에는 100만원이 출고가였다.

그러면 어떤 소비자는 100만원을 주고 사는 게 아니죠.

기기값 자체가 차이가 있었죠.

그런 건가요?

[기자]

출고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떤 소비자는 어떤 매장에 가서 보조금을 100만원을 다 받아서 공짜로 사는 소비자가 있었고요.

그런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에 대해서 100만원을 그대로 다 주고 사거나아니면 1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90만원을 자기 돈을 주고 사는 이용자 차별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갤럭시노트4가 100만원이라고 치면 출고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금제로 가입하냐에 따라서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그러면 보조금 상한선을 둔 거, 그거 차이가 딱 하나인가요?

단통법의 핵심이?

[기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보조금차이를 없애고 동일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이분들한테도 요금할인을 통해서 비슷한 수준의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똑같이 최대 34만 5000원 정도, 똑같이 누구나 그 정도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누구는 사서 손해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안 들고 유통시장 구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건데 일련 타당법 법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이나 판매점이나 크게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데 정부에서 그래서 추가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정부에서는 아직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가 이틀 전에 자료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이 늘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단통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래픽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시면.

[앵커]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죠.

[기자]

단통법 시행되기 전에 하루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했듯이 신규가입자 그다음 번호이동 가입자 숫자가 1일 평균 6만명 정도였다면 단통법 시행 첫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가 서서히 4주차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한 달이 가까워오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숫자는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입자 숫자가 단통법 시행 이전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고폰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댜보니까 중고폰 가입자 숫자가늘고 있다.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루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론은 어떤 소비자든어떤 판매점을 가든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빨리 발빠르게 발품 팔아서 싼 값에 살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억울하다.

이런 반발이겠군요.

김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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