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부동산 대책...효과는 '글쎄'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벌써 7차례나 발표됐지만 기대 만큼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 입니다.

단기 성과 보다는 충분한 연구 조사를 한뒤 집값과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정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내놨습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입자는 취득세 없이 사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 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간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이후로도 거래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표된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까지 모두 7차례,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발표까지 포함하면 8차례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어땠을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한 반면, 전세가격은 끊임없이 치솟았습니다.

잦은 정책으로 시장에 내성이 생겼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되풀이되는 셈입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
"장기적인 임대시장 운영 방안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별로 부족한 임대주택 수량이나 실제 임대 세입자나 거주자가 원하는 유형이나 가격 수준 등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충분한 연구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집값과 임대시장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