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공급 확대...취업준비생 월세 지원

다세대 공급 확대...취업준비생 월세 지원

2014.10.31.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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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난 완화를 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보증금이 싼 다세대·연립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월세 비용을 저리에 빌려줍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세대·연립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싸서, 최근 수요가 크게 늘고 값도 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다세대·연립 주택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LH 등이 건설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 7만 호 가운데 일부를 다세대·연립으로 짓고, 민간이 지을 경우에는 금리를 싸게, 용적률과 층수 제한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공사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아서 전월세 수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의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시 기금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물량 중 일부를 공사기간이 짧은 다세대·연립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거나, 다세대·연립주택을 직접 사서 월세를 놓는 LH의 임대사업도 내년까지 규모를 만 3천 호 늘려 전월세 불안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시원·옥탑방으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주거 취약 계층인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월세를 싸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졸업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 2% 저리에 한달 30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앞으로 2년 동안 5백억 원이 투입돼 7천 명 이상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급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는데, 2년에 한번씩 자산과 소득을 따져 기준이 넘으면 퇴거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는 임대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역시, 고삐풀린 전셋난을 잡을 특단의 방안이라기 보다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더 짙어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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