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현실과 괴리"

"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현실과 괴리"

2014.10.30.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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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창업과 건축인허가 등에서 상승한 반면, 재산권 등록이나 법적분쟁 해결 부문에서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조사 결과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89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4년 연속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연도별 순위도 지난 2009년 19위에서 2011년 8위, 지난해 7위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이고,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10개 부문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창업과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소액투자자 보호, 퇴출 등 5개 부문에서 상승했습니다.

반면, 재산권 등록과 자금조달, 법적분쟁 해결은 하락했습니다.

세금 납부와 통관 행정은 순위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가 여전히 많고 심지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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