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민자도로...'최소수입 보장' 없앤다

혈세 먹는 하마 민자도로...'최소수입 보장' 없앤다

2014.10.22.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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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자도로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메워 준 돈이 무려 2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민자도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를 처음으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2천년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정부는 이 도로에 2004년 한 해 천6백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난 12년 동안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나랏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부가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신 손실을 보전해 주는 최소수입보장 제도를 체결했기 때문 입니다.

정부가 최소수입보장 제도를 맺은 민자도로는 전국적으로 9곳에 달합니다.

12년 간 정부가 예산으로 손실을 메워 준 보전금은 2조 원을 훌쩍 넘어 섰습니다.

이처럼, 실제 수입이 수요 예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민자도로가 속출하면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처음으로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 적용돼온 최소수입 보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이윤상,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과장]
"최소운영수입 보장 약정, 이 내용을 폐지해서 재정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상을 했고 이번에 합의된 것입니다."

또 통행료도 최대 400원 낮추기로 해, 북평택에서 동탄 25.4㎞ 구간 요금은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나머지 민자도로 등과도 협약 변경을 논의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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