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찔끔'...판매점 뿔났다!

[앵커]

요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라는 새로운 법 때문에 이동통신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만은 소비자뿐 만이 아닙니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 소비자 발길이 뚝 끊긴 휴대전화 판매점주들도 생계가 막막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들이 이동통신 본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 원인데 이통사 보조금은 10만 원도 안 돼 소비자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판매점주들은 단말기 값은 여전히 비싼데, '찔끔' 보조금이 책정되다 보니 하루에 1대 팔기도 버겁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오용석,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지금 당장은 두세 달 전에 팔아놓은 수수료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두세 달 뒤가 문제인 거죠. 제 생각에는 향후 30% 이상 판매점들은 폐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3사는 최신 스마트폰에 10만 원도 안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 구매가가 높다보니 소비자는 살 엄두를 못내고, 판매점은 파리만 날리게 됐다는 겁니다.

[인터뷰:고주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저희들은 계속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이고, 생계를 유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통법 시행을 둘러싼 논란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도를 했던 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국민적 분노와 저항까지…그래서 지금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인터뷰: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단통법은) 낮은 요금제나 비싼 요금제나 중고 휴대전화나 신규 휴대전화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그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 가격은 여전히 비싼데 보조금은 예전 수준에 훨씬 못미치다 보니 단말기 출고 가격 거품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