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 이용 불법 소득공제 크게 늘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이용 불법 소득공제 크게 늘었다

2014.10.08.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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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소득분을 연말정산한 근로자 가운데 기부금 공제를 받은 1,465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82%인 1,198명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1,3057명 가운데 529명인 39%, 2011년 1,417명 중 1,113명인 79% 등 적발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부당 공제 적발률이 높아지는 것은 국세청의 표본조사 기법이 매년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누적되는 정보를 토대로 부당 공제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적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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